언론이라도 저걸 언급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언론마저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럼요. 개인 레벨에서 저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 선박이나 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것을 운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아예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는 중국의 법집행기관 등에 막혀 버릴 위험도 높으니까요. 국내 언론이 여러모로 비판받기도 하고 저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중이지만, 이런 보도는 정말 잘 했다고 고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한국인의 애국심은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향해서는 한없이 비겁해진다는 담론이 이번에도 반박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현상이 발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는지 의문이 남고 있는데다 해법조차 보이지 않아요.

2025년 5월 14일 업데이트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설치된 중국의 각종 구조물에 대해 비례적 대응 조치가 거론되고 있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설은 심해 연어양식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예 비례하여 잠정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1기당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해양과학조사기지, 부유식 발전설비 대형 부이(Buoy) 등의 설치도 검토되고 있어요. 실제로 부이 설치는 2018년에 실현된 적이 있어요.

대응조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이고, 중국은 설치된 시설의 이동요구를 받고 난색을 표하는 등 상황은 계속 교착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에 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정부 '대응 방안' 고심, 2025년 5월 7일 연합뉴스 기사

2025년 5월 16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고정식구조물을 무단설치하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주일중국대사관에 즉각 중단을 요구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이 구조물을 지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해역의 경계가 미확정인데도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중국에 항의의사를 밝혔어요. 해당 수역은 2008년까지는 일본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2010년에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태가 발생한 뒤에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어요. 이후로 중국이 2022년 6월까지 경계 미확정 수역에 18개의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번에 공사하는 구조물이 완공되면 모두 19개가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구조물 알박기 이어... 中, 동중국해도 설치해 日 강력 반발 [영상], 2025년 5월 14알 조선일보 기사

2025년 5월 23일 업데이트

중국 해사안전총국지부가 5월 22일 8시부터 동월 27일 8시까지의 서해 특정구역내의 선박출입을 이유없이 금지시킨 것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의 보도로 알려졌어요. 문제의 항해금지지역 3개소 모두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속하거나 걸쳐 있었고 특히 2개소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구조물 짓던 중국, 이번엔 "항해금지" …한국 EEZ 침범, 2025년 5월 23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5년 5월 31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EEZ) 부근의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알려졌어요. 이렇게 PMZ 내외에 설치된 관측부표는 13기로 늘어났어요. 단 이번의 설치해역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요.

중국에서는 해양 및 기상관측용도로 설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군사목적으로의 활용이나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여지도 있고, 돌연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는 등의 움직임도 뒤따랐으니 중국의 그 주장은 중국 자신의 행동으로 반증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서해에 부표 3개 추가 설치…軍 "예의주시 중", 2025년 5월 31일 연합뉴스 기사

2025년 6월 3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해군의 협조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구조물 관련정보를 공개했어요.

발견된 구조물은 모두 16개로, 4개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있어요. 특히 동경 123도선 이서(以西)에 위치하는 것이 6개인 반면 이동(以東)에 위치하는 것은 10개이고, 특히 2개는 동경 124도선에 물려 있어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만한 바다는 확실하게 인정되는 중국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부에만큼은 없는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발견현황, 2025년 6월 3일 데일리한국 기사

2025년 6월 10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하는 데에 이어 이번에는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의 시험항해까지 실시했어요.

해당 항공모함은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으로서 2022년에 진수한 복건(福建)으로, 소련에서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2번함 바리야그(Варяг)로서 건조되다 소련붕괴 후 포기된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한 후 개장하여 취역시킨 요령(遼寧) 및 그 군함의 설계를 유용하여 신조한 산동(山東)과는 달리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Gerald R. Ford-class Aircraft Carrier)처럼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여 함재기를 보다 충실히 무장시켜 고속으로 발진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전략자산이기도 해요.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해양주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노골화되는데도 국내에서는 너무도 조용한 채로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국이 우습나...서해 구조물 설치 이어 항공모함까지 띄운 중국, 2025년 6월 7일 매일경제 기사

2025년 6월 12일 업데이트

충청남도의회가 중국측의 서해 잠정조치수역내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거촉구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방 의원은 이 사안을 해양주권 침해, 서해지역 어민의 조업안전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고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인근해역에 대한 정밀해양감시체계 구축 및 해군과 해경을 통한 해양통제력을 할 것을 주문했어요.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 서해 구조물 철거 요청해야"…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2025년 6월 11일 연합뉴스 기사

2025년 6월 27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접근하여 조사하자 중국해경이 함정 2척 및 고무보트 3척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특히 고무보트에 탑승한 인원은 흉기로 위협한 것이 알려졌어요. 이 사건은 2월 26일에 발생했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어요.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특정구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것으로 볼 때 주요 해상로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의도가 읽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비함이 백령도에 근접하거나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수시로 무단침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서해 구조물에 온누리호 접근하자 中 함정 등 5척이 둘러쌌다, 2025년 6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2025년 7월 4일 업데이트

한중 양국 외교부가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의 실무협의를 했음이 알려졌어요. 7월 1일에 서울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중국측에 예의 구조물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측은 그것들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설치된 순수한 양식시설이라 주장했지만 추가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반론했어요.

정부 "서해 구조물, 잠정수역 밖으로 빼라" 中에 재차 요구, 2025년 7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5년 7월 7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대형 구조물 설치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 재석 259명 중 찬성표 252표 및 기권 7표가 나왔어요. 기권표를 제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이기헌 및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진보당의 손솔, 전종덕 및 윤종오 의원. 왜 하필이면 기권표였을까요. 국민의 주권 및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말을 돌리거나 아예 않거나. 정말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일지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 기권 표 던진 국회의원 7명, 2025년 7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5년 7월 22일 업데이트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도 비례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구조물은 얼마든지 군사거점화될 수 있고 조치가 없다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일어나는 구조물 확대 및 활주로 건설이 서해에서도 실현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골자.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야말로 장기적인 주권수호방법임도 같이 제시되었어요.

한중저널은 2019년에 창간된 한중관계 전문의 계간지로,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맞춘 한중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제언이 수록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서해 구조물, 군사화 우려…한국도 구조물 설치로 맞서야”, 2025년 7월 19일 M이코노미뉴스 기사

2025년 7월 23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에 무단설치중인 해상구조물의 의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내각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의견을 내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에 대해 중국해경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해를 한 것이 알려져 여러모로 우려되어요.

조현 외교부장과 후보자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은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관점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의 노골적인 폭력에 엄정히 대체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이재명 정부, 中 서해 구조물 입장 통일 안돼···'군사목적' 여부 두고 각기 다른 의견, 2025년 7월 19일 펜앤마이크 기사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서 "우리 해양조사선에 흉기위협", 2025년 7월 20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5년 7월 24일 업데이트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문제인 통칭 "서해공정"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7월 24일에 중국정치학 박사 및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주최한 제8차 한중세미나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전략모색이 나왔어요. 또한 추경논의에서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예산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어요. 참고로 구조물 1개 설치의 단가는 대략 600억원 정도로 추산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서해공정' 노골화…이병진 "우리도 비례원칙 따라 구조물 맞대응해야", 2025년 7월 24일 OBC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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