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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상의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상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국내의 반응은 조용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 국내외 상황이 나라 안으로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6월 3일의 대통령선거에 사회의 관심이 몰려 있고, 국외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부터 현실화된 관세전쟁의 시작으로 세계 유수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협받는 풍전등화 그 자체이다 보니 이 상황을 감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몇몇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이외에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도 형성된 듯하고, 온갖 사안에 만기친람하는 온갖 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단일쟁점 정치단체들이 그들의 현안 이외의 상황을 대하는 것인지 그 흔한 한 줄 논평조차 하지 않아요.
문제의 구조물은 한중 잠정수역의 서측한계의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미지 출처
[Minute to Read] Beijing's Yellow Sea platform mirrors South China Sea tactics, alarming Seoul, 2025년 4월 22일 THE CHOSUN Daily 기사, 영어
위의 지도에 표시된 노란색 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여기에는 2001년의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중국이 어업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중국이 어업을 영위할 해역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이상한 것 하나가 드러나 있어요.
파란 실선과 빨간 점선을 주목해 보세요. 파란 실선은 한국측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외측한계인 반면, 빨간 점선은 중국측이 주장하는 동경 124도선에 근거한 작전분계선(Operational Demarcation Line). 여기서의 작전은 해상에서의 군사작전이든 연안경비대 등의 법집행기관의 활동인지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종류의 것이 배제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거칠게 말해서,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내해처럼 다루고 싶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아요.
이런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작태에 대해 중국에서는 자국이 영토가 큰 나라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그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바로가기/영어) 제38조 2항에 언급되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서 온 것으로 애초에 해당될 여지 자체가 없는 궤변에 불과해요.
이 사태에 대해 범보수의 선두주자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반면 범진보의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도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월이 절반도 더 지난 시점에 들어서야 반응하고 있는데 아예 침묵보다는 덜 못하지만 이것 또한 정말 당위성에 근간한 판단을 내린 건지는 알 길이 없어요. 조건부의 반응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고. 게다가 범진보의 다른 세력들은 너무도 조용하네요.
정말, 침묵의 카르텔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 기사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 "日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2025년 3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민주 "설치 사실이면 영토 주권 침해 행위", 2025년 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中, 수역 밖 '이어도'로 물타기, 2025년 4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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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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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01:14:50
언론이라도 저걸 언급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언론마저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겠죠.
마드리갈
2025-04-28 15:14:40
그럼요. 개인 레벨에서 저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 선박이나 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것을 운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아예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는 중국의 법집행기관 등에 막혀 버릴 위험도 높으니까요. 국내 언론이 여러모로 비판받기도 하고 저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중이지만, 이런 보도는 정말 잘 했다고 고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한국인의 애국심은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향해서는 한없이 비겁해진다는 담론이 이번에도 반박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현상이 발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는지 의문이 남고 있는데다 해법조차 보이지 않아요.
마드리갈
2025-05-14 22:18:27
2025년 5월 14일 업데이트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설치된 중국의 각종 구조물에 대해 비례적 대응 조치가 거론되고 있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설은 심해 연어양식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예 비례하여 잠정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1기당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해양과학조사기지, 부유식 발전설비 대형 부이(Buoy) 등의 설치도 검토되고 있어요. 실제로 부이 설치는 2018년에 실현된 적이 있어요.
대응조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이고, 중국은 설치된 시설의 이동요구를 받고 난색을 표하는 등 상황은 계속 교착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에 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정부 '대응 방안' 고심, 2025년 5월 7일 연합뉴스 기사
마드리갈
2025-05-16 23:43:25
2025년 5월 16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고정식구조물을 무단설치하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주일중국대사관에 즉각 중단을 요구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이 구조물을 지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해역의 경계가 미확정인데도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중국에 항의의사를 밝혔어요. 해당 수역은 2008년까지는 일본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2010년에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사태가 발생한 뒤에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어요. 이후로 중국이 2022년 6월까지 경계 미확정 수역에 18개의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번에 공사하는 구조물이 완공되면 모두 19개가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구조물 알박기 이어... 中, 동중국해도 설치해 日 강력 반발 [영상], 2025년 5월 14알 조선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5-05-23 23:29:28
2025년 5월 23일 업데이트
중국 해사안전총국지부가 5월 22일 8시부터 동월 27일 8시까지의 서해 특정구역내의 선박출입을 이유없이 금지시킨 것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의 보도로 알려졌어요. 문제의 항해금지지역 3개소 모두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속하거나 걸쳐 있었고 특히 2개소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구조물 짓던 중국, 이번엔 "항해금지" …한국 EEZ 침범, 2025년 5월 23일 머니투데이 기사
마드리갈
2025-05-31 23:16:41
2025년 5월 31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EEZ) 부근의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알려졌어요. 이렇게 PMZ 내외에 설치된 관측부표는 13기로 늘어났어요. 단 이번의 설치해역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요.
중국에서는 해양 및 기상관측용도로 설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군사목적으로의 활용이나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여지도 있고, 돌연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는 등의 움직임도 뒤따랐으니 중국의 그 주장은 중국 자신의 행동으로 반증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서해에 부표 3개 추가 설치…軍 "예의주시 중", 2025년 5월 31일 연합뉴스 기사
마드리갈
2025-06-03 22:22:22
2025년 6월 3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해군의 협조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구조물 관련정보를 공개했어요.
발견된 구조물은 모두 16개로, 4개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있어요. 특히 동경 123도선 이서(以西)에 위치하는 것이 6개인 반면 이동(以東)에 위치하는 것은 10개이고, 특히 2개는 동경 124도선에 물려 있어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만한 바다는 확실하게 인정되는 중국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부에만큼은 없는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발견현황, 2025년 6월 3일 데일리한국 기사
마드리갈
2025-06-10 15:49:22
2025년 6월 10일 업데이트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하는 데에 이어 이번에는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의 시험항해까지 실시했어요.
해당 항공모함은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으로서 2022년에 진수한 복건(福建)으로, 소련에서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2번함 바리야그(Варяг)로서 건조되다 소련붕괴 후 포기된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한 후 개장하여 취역시킨 요령(遼寧) 및 그 군함의 설계를 유용하여 신조한 산동(山東)과는 달리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Gerald R. Ford-class Aircraft Carrier)처럼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여 함재기를 보다 충실히 무장시켜 고속으로 발진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전략자산이기도 해요.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해양주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노골화되는데도 국내에서는 너무도 조용한 채로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국이 우습나...서해 구조물 설치 이어 항공모함까지 띄운 중국, 2025년 6월 7일 매일경제 기사
마드리갈
2025-06-12 00:28:44
2025년 6월 12일 업데이트
충청남도의회가 중국측의 서해 잠정조치수역내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거촉구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방 의원은 이 사안을 해양주권 침해, 서해지역 어민의 조업안전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고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인근해역에 대한 정밀해양감시체계 구축 및 해군과 해경을 통한 해양통제력을 할 것을 주문했어요.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 서해 구조물 철거 요청해야"…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2025년 6월 11일 연합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