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삼권분립의 종언 및 사법부 폐지를 운운하는 담론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년 5월 2일 조선일보)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1.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데 반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2. 사법부는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3.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
4. 사법부 폐지까지도 서구 민주주의보다 선행해서 고민해 볼 때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고 싶군요.
국회는 정파적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게 맞군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당이자 다수당일 때는 발의조차 안하는 법을 그들이 야당이 되고 나서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안되면 탄핵카드를 쓰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다 대통령 탄핵이 성공해도 그것으로 만족못하고 있는데다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해지니 삼권분립의 종언이나 사법부 폐지 등을 말하고, 참 편리합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판사를 선출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로 돌아가야 한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가닥도 안 잡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해 온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은 이번 사안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그러겠지요. 문제가 되면 개인의 발언이다, 공식 입장은 아니다 어쩌고. 그것만큼은 소시민이자 범부에 지나지 않는 저도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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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Lester
2025-05-03 01:39:36
뉴스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정말 황당했더랬죠. (실명 언급은 위험할 것 같아 생략합니다만)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한 것도 모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마치 살생부와 블랙리스트를 예고하는 듯한 소름끼치는 예고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할 때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는, 민주파출소에 이어 명칭독점을 계속 넓혀간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야욕을 드러내는데 의심이라곤 안 하는 지지자들을 보면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정파적 결정 운운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 이재명 관련 판결(정확히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재판관들 중 파기환송으로 원심을 부정한 10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점(그마저도 이 중에 3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원장이 천거한 것)을 짚은 듯한데, 상고기각을 주장한 나머지 2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언급하신 '선출 사법부'는 작년에 마드리갈님이 멕시코의 판사직선제 관련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당연히 제 입맛에 맞는 사법관계자들만이 등장할 게 훤하며, 사법부 폐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자 문민통제의 수단인 삼권분립마저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라서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조기대선은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태풍의 눈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