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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계열에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면으로 들이박아 볼께요.
제목에서 쓴 대로, "그럼, 정년단축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라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쓴 글인 정년연장 반대론에의 의문에서 한 문장으로 문제점을 요약했어요.
"연장자가 일하거나 공적 사회보장을 받는 식으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소자가 직접 지출해서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소자, 즉 청년을 많이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돼요. 청년을 많이 고용한다는 사안과 그 청년이 충분히 고소득을 올려서 가처분소득이 대폭 늘어난다는 사안은 절대로 혼동될 수 없으니까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100명을 연봉 5천만원에 고용하는 것과 10명을 연봉 5억원에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의 총액이 같은 이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다 설령 검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채용인력에 처음부터 고임금을 지불할 사업장 따위는 없어요. 공공분야든 민간분야든. 바로 여기서 청년층의 가처분소득이 충분할 수 없는 이유가 도출되어요. 이 상황에서 일찍 퇴직한 연장자들을 부양하려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야말로 등골 부러져 죽어요.
게다가 더 참혹한 현실이 있어요.
연령대별 인구자료를 재인용해 볼께요. 1365 자원봉사포털에 공개된 인구대비 현황.
연령별로 정리해 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인구는 이렇게 되어요.
- 70대 이상 - 6,629,643명
- 60대 - 7,818,783명
- 50대 - 8,706,370명
- 40대 - 7,722,823명
- 30대 - 6,624,563명
- 20대 - 5,955,656명
- 10대 - 4,619,265명
- 10대 미만 - 3,140,118명
이렇게 10년 단위로 인구의 백만 자리가 바뀌는 게 확연히 보여요.
만일 정년연장이 되지 않고 20대가 60대의 고용풀을 떠안는다고 상정해 볼께요. 1,863,127명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할까요, 아니면 아예 퇴직자들을 죽여서 부양부담도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상속시켜 1인당 자산액 평균을 늘릴까요? 게다가 20대는 학생도 많은데다 남성의 경우는 현역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까지 하는데 그 고용풀이 잘도 충당되겠네요. 게다가 부양부담은 물론 연장자들의 현장경험이 싹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청년이 떠안아야 하는데 어지간히도 자산형성과 결혼이 되겠네요.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연장자들을 더욱 많이 배제하는 정년단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50대를 직업전선에서 배제해서 20대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도 가능하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임금을 올려줄 직장은 공공분야에도 민간분야에도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 정년단축도 답이 안될 뿐더러 오히려 청년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도 그 방법의 정당성이 확보될까요?
범보수계열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라는 착각을 지속하면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정년연장이 실현되면 그 과실은 누릴 건지, 아니면 배제하고 백이와 숙제의 길을 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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