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청년층조차 '경력 있는 신입'으로 대표되는 지나친 선별에 지쳐서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낫겠다고 하는 실정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까지 짧아진다면... 말 그대로 "일은 누가 해?"가 되는 거군요. 정반대의 의미로 보틀넥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요.

2024년말 기준의 연령대 인구를 보면 특히 그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정되어요.

인구대비 현황,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웹사이트

20대 총인구가 500만명대 후반, 30대 총인구가 600만명대 후반, 40대 총인구가 700만명대 후반 및 50대 총인구가 800만명대 후반이고 20대의 경우는 일단 학생비율이 높은데다 남성의 경우는 군복무나 사회복무 등을 하다 보니 사회인 커리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절대적으로 수가 모자라는데, 대부분이 사회인인 40대 및 50대인 사람들이 차차 은퇴하고 난 공백은 바로 메울 수가 없어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이것도 제한적인데다 그 효과가 수년내에 나타날지 수십년이나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어 나타날지 전혀 보람없을지는 현단계에서는 논할 의미도 없어요.

범진보측에서 말해서 반대했다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인데,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지...

2025년 3월 14일 업데이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경영계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즉 청년을 위해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고루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2025년 2월 19일에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반대주장을 피력했지만, 청년층 인구 자체가 현재의 중장년층 인구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인구구조에 대한 고찰은 없었어요.

이것으로 명백해진 게 있어요. 정권재창출은 박살났다는 것.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문수 “일률적인 정년연장 반대”...‘경영계’ 손 들어준 정부, 2025년 2월 19일 헤럴드경제 기사

2025년 4월 18일 업데이트

정년연장에 대한 두 여론조사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디지털타임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주관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청년세대에서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7%를 기록하고 30대, 40대 및 50대에서도 최소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이 경우 반대의사가 21.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20-50대에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경향은 비슷해요. 정년연장의 경우 1981년 이후 출생자에서는 59.4%, 1980년 이전 출생자인 기성세대에서는 57.7%의 찬성률을 보여 어느 세대이든 찬성은 확실히 많아요.

한편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60→65세 정년 연장’ 20대서 10명 중 8명 “찬성”, 2025년 3월 4일 이데일리 기사

2025년 4월 19일 업데이트

한국은행은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고용사정에 직접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2016년에 법정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이후에 청년고용이 급감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골자는 2016-2024년 기간에 55-59세 임금근로자가 8만명 증가할 동안에 23-27세 청년근로자가 11만명 줄어 고령층 근로자 2명당 청년근로자가 최대 3명 증가했고 이 대체효과가 나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강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청년층 자체의 인구가 급감하고 23-27세의 경우 남성은 군복무 등으로 취업이 늦어지는데다 여성의 경우도 스펙경쟁 등에 내몰리다 보니 대학원 진학이나 비임금근로자인 무급인턴 등으로의 활동 등으로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간과되었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별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사실상 봉쇄된 유니언샵(Union Shop) 제도가 인정되어 있음을 간과했어요.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럼 니이나미 타케시의 45세 정년론을 도입하든가요? 청년고용이 대폭 늘겠네요. 그런데 정작 그도 요즘은 그 지론을 포기했다던데.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퇴직 후 재고용' 해야", 2025년 4월 8일 한국경제 기사

2025년 8월 5일 업데이트

현대자동차의 2025년도 임금단체협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및 정년연장에 대해 노동조합내에서 세대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젊은 생산직들은 현대차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주류인 기성세대는 2000년대의 주5일제와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노동환경개선을 견인해야 한드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쟁점 중 정년문제는 현재의 60세 정년 및 61세부터의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2년 더 근무가능한 숙련재고용제도를 64세까지의 정년연장. 젊은 층은 어차피 주 4.5일제 및 65세 정년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추진과제인데 굳이 현대차가 선봉에 서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동시에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쏟아야 할 쟁점이 범사회적 과제가 아니라 현대차 근로자에 직접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주 4.5일제·정년 연장 놓고 현대차 노조 ‘세대 차’, 2025년 7월 9일 조선비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