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중국 반도체가 쫓아오는데"라는 소제목이 있는 것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이쯤되면 숨길 생각도 없이 친중 짓거리를 하는구나 싶네요. 물론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죠. 하지만 노동의 투입과 산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용을 우기는 것을 보니까, 친중과 별개로 경제도 뭣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벤 샤피로 영상에서 두들겨맞던 노동가치설이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건가 싶은데,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울었을 때가 진짜 문제죠. 그때쯤이면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서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상대방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 두 가지는 이미 현대 중국이 각각 미국과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짓이기도 하고...

정확한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겠죠. 사실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게 더 파국이기도 하구요. 친중이 아니라면 남은 선택지는 이념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무식한 자 겁없다" 밖에 아니니까요.

언급해 주신 이전의 글인 [영상] 연필공장 사회주의자 vs 벤 샤피로 外에서 말하는 노동가치설의 한계는 이번의 사안과는 견련성이 약해요. 확실히 견련성이 높은 것은 그 상위개념인 자본론의 기본전제인 "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 착취 구도 타파로 실현하는 노동해방" 인 것이죠. 긴 노동시간은 자본가의 착취 합리화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주는 지고지선의 수단이므로 양보할 수 없고,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면 자본가에게 굴복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이야기가 실제로 전혀 의미없거나 역효과만 내는데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변절이거든요. 

사실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적정한지에는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일은 성격에 따라 연속종사시간에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분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일신전속적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캡을 씌워둬야 할 당위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준은 과학에 기반한 업계종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 52시간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단언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도 항공기의 조종이나 재판에서의 법률해석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정기적인 임무교대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외과수술이나 디자인처럼 중간에 일의 흐름이 끊기면 안되거나 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장애인 고용처럼 물리적인 노동가능시간에 제한이 큰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예외없이 이해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라는 게 언어도단이자 오만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지 않는다고 누구는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이미 세계의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고 이제 피크코리아를 넘어 황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매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수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별 미친 꼴의 연속일 거예요. 게다가 전례도 있어요. 반핵 반전 평화를 노래하던 그들이 북핵 용인으로 갔다가 탈원전을 들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탈원전이 아니라고 부정...

2025년 3월 10일 업데이트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요. 특히 금형업계는 최대 강점인 납기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임금이 가능한 연장근로가 막히자 신규인력의 유입도 끊겨버려 주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더 일해서 더 벌려고 해도 불가능해져 업계 자체가 이제는 집단으로 죽게 생겼어요.

국내 금형산업은 일본 금형업계의 쇠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한때 일본이 한국 금형업계의 최대수출인 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에 베트남 시장규모도 줄었고 그 틈은 중국이 비집고 왔어요. 

이런 사태가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주 52시간을 금과옥조로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 그럴 때만은 노동자는 주체가 아니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주문 늘어도…'주 52시간 덫'에 걸린 K금형, 2025년 3월 10일 한국경제 기사

2025년 3월 14일 업데이트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노사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다른데다 좁혀질 기미도 없어요.

정부가 3월 12일에 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관 확대에 대해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평하며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율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어요. 아울러, 건강보호 의무화제도 신설에 대해서 한국노총 측이 "노동자의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평한 데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반드시 누군가는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는 시장에서의 실적이 말해 주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환영"vs"주52시간 무력화"…반도체 특별연장근로에 노사 시각차, 2025년 3월 12일 뉴스1 기사

2025년 4월 18일 업데이트

차기 대권주자들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공약경쟁을 하고 있지만 업계는 그 움직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어요.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통과라는 시급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법안의 처리부터 이루어져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그 시각의 이유이니까요. 이미 해당 법안들 중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법안 자체가 수개월째 계류중인데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투자공약은 일단은 반길 일이지만 그 자체의 모호성이라는 태생적 약점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반도체 현장의 호소…"100조 투자 고맙지만 주 52시간 완화 먼저“, 2025년 4월 17일 디지털타임즈 기사

2025년 4월 21일 업데이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내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독단적으로 주도강행한 것이라서 국민의힘 탓도 못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K-엔비디아 운운은 애초에 헛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헛소리에 힘을 실어준 국민이 책임져야죠. 별 수 있나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K-엔비디아’ 키운다더니 현실은 주 52시간 족쇄… 반도체업계 “K-반도체 하향 평준화” 비판, 2025년 4월 18일 조선비즈 기사

2025년 4월 22일 업데이트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회사가 직원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포착되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용무로 쉬는 시간이 발생하면 적용하는 제외시간 제도를 운영중이고, 근무시간이 한도까지 차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더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입장이 갈려 갈등도 제기되고 있어요.

못난 법을 지키려 사람이 비열해지고 서로 싸우게 되네요. 이래도 이 법이 금과옥조인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삼성전기,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위해 직원에 압력 행사...고용부 조사 착수, 2025년 4월 22일 ThePublic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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