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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10,000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에 인하한 것이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인하조치를 없애서 원래로 환원하거나, 더 나아가서 법개정을 통해 15,000-20,000원 정도로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겠어요.
민주당, 출국세 현행 7000원→1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 2025년 10월 1일 업데이트
골자는 대락 이렇게 정리가능해요.
예의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한 환원이고, 출국세의 금액이 선진국의 것과 비슷해야 정당한데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기소진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몇 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때의 방침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하는 게 옳다는 사고방식은 뭐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파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다시피 하는 게 일상인데 논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런데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거면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이나 원자력발전에의 투자 등을 강화하는 게 먼저가 아닌지. 그리고 종부세가 있다든지 검찰청을 해체한다든지 각료에 범법자가 많다든지 의석수가 많으면 마냥 일방통행을 관철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나저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현재 이런 상태인 것일까요.
이유라고 내세운 이유는 평가할 이유마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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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Lester
2025-10-02 00:32:58
세수부족 운운하기 이전에 지금 2차로 뿌리고 있는 쿠폰을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헛돈을 써놓고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메꾸겠다고 하는 꼴이 주먹구구 그 자체네요.
마드리갈
2025-10-02 00:44:50
주먹구구라면 그나마 셈은 할 줄 안다는 증거라도 되겠지만, 실상은 더 안 좋아요.
사실 출국자수가 2024년 기준으로 2800만명 전반대였는데 그렇게 올려 봤자 충당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소비쿠폰 발행액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 적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쿠폰을 취소하면 될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현실보다 자신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 절대로 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을 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할 걸요?
다음에 또 뭘 할지가 진심으로 기대되어요.
마드리갈
2025-10-02 23:47:40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코멘트를 좀 더 해보려 해요.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소개를 해 둘께요.
여당 “조세특위 설치” 증세 본격화, 2025년 7월 26일 중앙일보 기사
어차피 이렇게 증세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증세를 밀어붙일 일만 남았어요. 사실 세금뿐만 아니라 분담금 등의 다른 형태의 일방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할 것이 예견되어 있어요. 늘 이런식인데 내년 지방선거가 무섭지는 않을지. 뭐 그들이 이기든 지든간에 그들의 결과니까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 해요. 애초에 영향력도 없고.
마드리갈
2025-10-13 23:24:55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