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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 기사를 읽은지 불과 몇분만에 오판이 보인다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쟁점을 짚어보기로 할께요.
우선은 언론보도부터.
정부, EU처럼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 2025년 9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올해 11월에 발표된다는데 후보가 4가지 있어요. 2018년 대비 2035년의 감축량에 준거한 48%, 53%, 61% 및 65%의 4개 시나리오 중 6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내연기관을 탑재한 통칭 "엔진차" 를 강제로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예요. 그렇게 하려면 유럽연합(EU)에서와같이 2035년 이후 내연차 판매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바로 짚이는 게 있어요. 3가지.
1번째 쟁점은 수송부문에서의 전동화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인 철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2번째 쟁점은 전력수급구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 분야를 대거 감축하여 가변부하 대응용으로 돌리고 기본부하는 원자력발전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탈원전을 더욱 독하게 추진하려는 것.
3번째 쟁점은 탄소의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이 세계각국에서 여러모로 연구되고 실증되어 있는데다 그와 별도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라든지 이퓨얼(eFuel), 바이오퓨얼(Biofuel) 등의 연구 및 실용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점.
사실 그렇게 목표가 급하다면 지금 당장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화력발전을 당장 중지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2035년까지 기다리나요.
그리고 그때 어떤 정부일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결정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오판해 놓고 그때 되서 누구 탓을 하겠죠. 그들이 누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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