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 기사를 읽은지 불과 몇분만에 오판이 보인다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쟁점을 짚어보기로 할께요.
우선은 언론보도부터.
정부, EU처럼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 2025년 9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올해 11월에 발표된다는데 후보가 4가지 있어요. 2018년 대비 2035년의 감축량에 준거한 48%, 53%, 61% 및 65%의 4개 시나리오 중 6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내연기관을 탑재한 통칭 "엔진차" 를 강제로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예요. 그렇게 하려면 유럽연합(EU)에서와같이 2035년 이후 내연차 판매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바로 짚이는 게 있어요. 3가지.
1번째 쟁점은 수송부문에서의 전동화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인 철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2번째 쟁점은 전력수급구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 분야를 대거 감축하여 가변부하 대응용으로 돌리고 기본부하는 원자력발전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탈원전을 더욱 독하게 추진하려는 것.
3번째 쟁점은 탄소의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이 세계각국에서 여러모로 연구되고 실증되어 있는데다 그와 별도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라든지 이퓨얼(eFuel), 바이오퓨얼(Biofuel) 등의 연구 및 실용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점.
사실 그렇게 목표가 급하다면 지금 당장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화력발전을 당장 중지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2035년까지 기다리나요.
그리고 그때 어떤 정부일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결정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오판해 놓고 그때 되서 누구 탓을 하겠죠. 그들이 누구인데.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428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470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302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1 |
2020-02-20 | 4121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42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152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746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271 | |
| 6262 |
이탈리아, 페미사이드(Femicide)를 새로이 정의하다5
|
2025-11-28 | 39 | |
| 6261 |
국립국어원이 어쩐일로 사이시옷 폐지 복안을...
|
2025-11-27 | 19 | |
| 6260 |
통계로 보는 일본의 곰 문제의 양상
|
2025-11-26 | 25 | |
| 6259 |
마치부세(まちぶせ)라는 노래에 따라붙은 스토커 논란
|
2025-11-25 | 30 | |
| 6258 |
북한이 어떤 욕설을 해야 국내 진보세력은 분노할까2
|
2025-11-24 | 36 | |
| 6257 |
또 갑자기 아프네요
|
2025-11-23 | 32 | |
| 6256 |
큐슈북부에서 눈에 띄는 여탐정 와카(女探偵わか)5
|
2025-11-22 | 116 | |
| 6255 |
올해의 남은 날 40일, 겨우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
2025-11-21 | 39 | |
| 6254 |
해난사고가 전원구조로 수습되어 천만다행이예요
|
2025-11-20 | 45 | |
| 6253 |
반사이익을 바라는 나라에의 긍지
|
2025-11-19 | 48 | |
| 6252 |
엉망진창 지스타 후일담7
|
2025-11-18 | 123 | |
| 6251 |
비준하지 못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어떻게 신뢰할지...
|
2025-11-17 | 51 | |
| 6250 |
구글 검색설정이 겨우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
2025-11-16 | 52 | |
| 6249 |
간단한 근황, 간단한 요약4
|
2025-11-15 | 95 | |
| 6248 |
원자력상선 무츠, 미래로의 마지막 출항
|
2025-11-14 | 54 | |
| 6247 |
"라샤멘(羅紗緬)" 이란 어휘에 얽힌 기묘한 역사
|
2025-11-13 | 58 | |
| 6246 |
공공연한 비밀이 많아지는 사회
|
2025-11-12 | 63 | |
| 6245 |
다언어 사용이 노화가속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
2025-11-11 | 65 | |
| 6244 |
폴리포닉 월드 프로젝트도 문자의 옥에 갇히려나...
|
2025-11-10 | 67 | |
| 6243 |
소소한 행운과 만족
|
2025-11-09 | 71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