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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썼던 글인 "당신들은 법을 지켜서 사람을 죽였나?" 라는 의문과 동일한 통사구조이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集束弾, Custer Munition) 지원방침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간단히 써보는 것이죠.

집속탄, 또는 클러스터폭탄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폭탄 안에 작은 자탄을 다수 탑재해 있는 상태의 폭탄으로 기폭되면 작은 자탄들이 쏟아져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작동하는 무기예요.

img_07910261483ed6300a94392020780fb8255976.jpg
이미지 출처
(도해 클러스터 폭탄의 구조, 2009년 6월 24일 AFPBB 기사, 일본어)

항공폭탄이나 곡사포탄의 형태로 발사되는 집속탄은 고도 100-1,000m 위에서 폭발하여 내부에 탑재된 음료수캔 크기 정도의 자탄을 200여개 정도 낙하시키게 되어요. 이것은 대략 80,000평방m 정도의 면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자탄이 하나 터지면 반경 25m 정도의 범위에 피해를 주게 되죠. 불발률이 높아서 수년간 위험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집속탄을 규제하는 다자조약도 있어요.
집속탄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공식사이트/영어)이라는 것이 2008년 5월 19-30일에 걸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Dublin)에서 초안이 만들어진 뒤 같은 해 12월 3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조인되고 2010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법이다 보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문서로 만들어진 성문국제법은 주권국가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요. 특히 다자조약의 경우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해요.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가입국이 아니니까 예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집속탄의 사용,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존 또는 공여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행위의 금지를 따라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일본, 호주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동의한 조약에 따라야겠지만.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사항을 질문해 보죠.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국제법을 준수한 전쟁이긴 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온갖 전쟁범죄가 정당하기는 했다는 건지. 이것부터 제대로 비판하고 나서 미국의 집속탄 공여를 비난하면 좋겠네요. 애초에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처음부터 무의미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예의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5 댓글

대왕고래

2023-07-09 23:25:59

전쟁에서 무슨 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건 전쟁이 끝나고 따져도 안 늦을 거 같은데 왜 굳이 사용한 시점에서 바로 지적하는 걸까요?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잘잘못을 가릴 거라면 일단 이 전쟁부터가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애초에 누가 시작했는지...

마드리갈

2023-07-09 23:33:47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아직 사용조차도 안했죠. 지원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또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데, 초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던 유럽 각국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집속탄을 금지했고 미국은 미국의 의지로 집속탄 금지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의 입장만 옳고 미국의 입장은 틀린 것일까요? 이미 이것만 봐도 그들의 정당성은 깨져요.


아직도 유럽중심주의 및 미국에 대한 이상한 견제심리가 이 상황에서 백해무익한 정치싸움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 적이 누군지는 그렇게 고생해 보고도 이미 잊어버렸나 봐요.

마드리갈

2023-07-10 22:10:40

2023년 7월 10일 업데이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방침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Мария Захарова, 1975년생) 대변인은 미국의 그런 방침이 절박한 행동일 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게다가 그 논란의 집속탄 사용이 어떠한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집속탄금지조약 미가입국인 러시아는 침략전쟁의 초기단계부터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를 꺾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남도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은 생각도 안하는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ussia Says U.S. Cluster Bombs for Ukraine Show 'Weakness', 2023년 7월 8일 The Moscow Time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9-07 16:49:28

2023년 9월 7일 업데이트


2022년의 집속탄 사상자수 통계가 나왔어요.

사상자수는 2010년 통계작성 시작후 최다인 1,172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916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어요. 93.3%인 855명이 민간인이었고 58명이 군인, 3명이 지뢰제거 작업원이었어요. 또한 890명이 클러스터탄에 직접 맞아서 죽거나 다쳤고 26명이 불발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을 반대하지만 실상 러시아야말로 집속탄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昨年のクラスター弾死傷者、ウクライナだけで916人

(작년의 클러스터탄 사상자, 우크라이나에서만 916명, 2023년 9월 6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마드리갈

2024-05-03 22:58:03

[내용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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