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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군축의 지름길인 국방비 미지급

SiteOwner, 2026-01-10 13:01:48

조회 수
32

사회초년생 때 중소사업장에 있었고 그 때는 급여가 밀리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좀 더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지금은 이제 급여가 밀리지는 않는데다 지급액도 늘어나서 그나마 사정은 훨씬 낫지만, 그래도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가 제대로 정산되지 못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여건이 더 나은 곳으로 옮기든지 자산규모가 충분하면 이직 따위도 할 것 없이 축적된 자본으로 투자하면서 살아가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최소한 월급이 밀리거나 떼일 우려는 없었다지요.
이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합니다. 2025년 국방비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가 2026년이 되어 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니까, 이제 공공기관도 이렇게 연체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시면 됩니다.

군인의 급여, 부대운영, 물품구입 등의 일상적인 운영에 쓰이는 전력운영비 및 방산업체로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으니 사실상 군축(軍縮)의 효과는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 이행대상인 남성이 병으로 징집되는 것을 제외하면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는 모병제로 운영되니까 급여가 밀리는 공공기관인 군으로의 선호는 더욱 낮아질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군대에 인재가 덜 몰리게 되니 점진적으로 군축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참으로 스마트합니다.

30년째 후배에게 비판받는 세이카 선배, 보고 있습니까.
군축이 평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통수권자께서 이렇게 더러운 평화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부디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십시오. 참고로, 총탄이나 폭탄의 화염이나 파편 등에는 인공지능(AI)은 탑재되어 있지도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작동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Lester

2026-01-11 01:03:06

이 뉴스 보고 이거야말로 이적죄 아닌가 싶더군요. 자주 패러디되는 볼테르의 표현마냥 '딱히 군축도 아니고 자주국방도 아니며 국군도 아니다'라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게다가 최전방에서였나 실사격 금지 어쩌구를 주장하다가 철회됐던가요? 이제는 죽은 표현인 줄 알았던 '당나라 군대'가 이제서야 정말로 실현되는 걸까요?

SiteOwner

2026-01-11 14:43:27

말씀하신 그 실사격 금지방침 철회에 대해 찾아보니 아예 총기 대신 삼단봉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뉴스입니다.

"경계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 육군 부대 지침, 논란 끝에 철회 (2026년 1월 3일 조선일보)


문제의 삼단봉 조치가 철회되긴 했습니다만 군 실사격훈련 중단조치 검토는 여전히 철회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뽀재명 뽀정은 운운하고 있으니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보도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정동영 "軍 실사격 훈련 중단 논의 중…'적대 행위 중단' 취지" (2025년 9월 25일 뉴스1)

이 대통령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2026년 1월 7일 조선일보)


당나라 군대의 실현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법질서가 형해화되었는데 다른 게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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