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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영국의 인도통치기관인 인도총독부는 인도의 국토 각지에 창궐하는 코브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코브라는 그냥 보기 싫은 큰 뱀의 차원이 아니라 독사이더 보니 언제 나타나서 인명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였고 특히 킹코브라는 온대지방의 뱀과는 차원이 다른 일어서면 사람 키에 근접하는 특히 위험한 동물이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총독부의 코브라 퇴치정책.
총독부의 아이디어는 일단 의도는 좋았어요.
코브라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 코브라를 잡아온다면 돈을 주는 식으로 보상했어요.
그런데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고 금원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브라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어요. 실상을 알아본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코브라 농장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사육된 코브라를 위해 보상금이 지출되는 것이었어요. 총독부는 제도를 중지했고 결국 코브라 농장도 버려졌어요. 그 농장에 남은 코브라는 마구 버려졌고 자연에서 살면서 대량증식하여 정책을 실시하기 전보다 코브라가 더욱 늘어버렸어요.
즉, 총독부는 헛돈을 쓰고, 정책은 신뢰를 잃고, 코브라는 더욱 늘어서 피해가 늘어나고 만 것.
이것이 요즘 잘 생각나면서 정책은 만든다고 다가 아닌데다 인간은 주어진 룰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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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매리
2020-11-24 19:01:31
욕심에 눈이 먼 인간이 상상력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군요.
선의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도 생각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었나...
마드리갈
2020-11-24 19:52:29
안녕하세요, 앨매리님!! 오랜만이예요!!
정말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큰 악은 작은 선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게다가,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가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평범한 상식인조차도 금지되지 않은 일에 손을 대기 마련이니까요. 총독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뿐 그 코브라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는 묻지 않았기에 결국 코브라 농장이 생겨도 막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패착이 1세기 뒤에도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항공산업이 한참 성장할 때 미국의 항공운수업계는 대규모 간선항공사와 소규모 지선항공사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정책입안자들은 경쟁을 완전자유화하면 서비스가 보다 더 개선되고 항공운임은 더 싸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경쟁사를 사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한 기업이 나타나고, 결국 그렇게 덩치를 불린 항공사는 좌석은 더 좁게, 서비스는 더욱 형편없게, 운임은 더 높게 설정했어요.
이런 정책실패는 또 현재진행형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해외사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작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진영논리 등의 이유로 외면하는 것인지...
마드리갈
2024-12-19 23:52:39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