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세금 관련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등등의 우려가 나오는데, 그냥 이 한마디 질문만 던져 볼께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나 자신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의 천하인데 자신없어야 할 이유라도 있다는 건지.
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전말이 잘 보일 거예요.
김용범, 똘똘한 한채 증세 시사…놀란 여당 “협의 없었다”, 2025년 1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놀랄 것도 없고, 이번에도 시장 및 소비자와 싸우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만 확실해졌다고 확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를 키운 이유가 문재인 정부 탓이면 그 정부를 특검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1주택 보유를 증세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부에 대한 시장불신이 커지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듯하네요. 부유층은 아예 다른 나라에 귀화해서 한국인임을 그만두는 선택지가 있고, 빈곤층은 빚내서 세금 내려다 결국 생활고에 삶이 다해서 더 이상 권리능력도 의무부담능력도 없게 되어버릴 것인데 그러면 타국 국적자나 망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인지.
시장 및 소비자와 싸우겠다는 자신이 있으면 싸우면 될 일.
어차피 이 나라의 국민은 차등화되어 있어서 어디서 누가 2등 시민이니 아류 시민이니 하는데, 그 축에도 못 드는 저희집의 경우는...말을 말아야겠네요. 더 해봤자 백해무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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