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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각종 편법이나 규칙 형해화를 현명한 처세나 융통성의 발휘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아졌죠. 그러니 한국사회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입시의 공정성도 비리로 얼룩져 버린데다 그 주도세력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옹호하는 행태가 전국적이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중대한 형해화가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의 최대치적인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상호관세" 라는 관세전쟁에 무력화되었어요. 글자 그대로 한미 FTA는 공식적인 파기선언만 없다 뿐이지 외형과 잔해만 남은 채 형해화(形骸化)되어 버렸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해요.
여기에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보죠.
"美상호관세, FTA 파기 선언…韓 0%대 성장" 잿빛 전망, 2025년 4월 3일 뉴스1 기사
이 문제는 무역이 국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중요한데 지금 상황하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버리는 듯하네요. 그 한미 FTA는 누군가에게는 배신인 한편 누군가에는 진영논리적인 배척의 대상이라 그런 것인지..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현실에도 식목일의 중요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지나간 이 4월 5일에, 이렇게 형해화에 무감각한 채로 앞으로도 2025년의 나날이 의미없이 흘러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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