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현안의 의외의 접점 - 프롤로그

여러 현안의 의외의 접점 - 1. 게임과 공시생과 사교육

이번 이야기는 20년도 더 전 서울의 대학가 경양식집에서의 추억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에야 국내외 각종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 경양식집이라는 개념의 식당 자체는 별로 특이할 게 없습니다만 20년도 더 전에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야기가 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여럿이 가면 주문을 받으면서 여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게 자주 보였습니다. 대놓고 "여자 몇 분?" 하는 식으로 나타난 그런 행동의 이유가 음식의 양을 적게 주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는 것에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음식값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었으니 여성고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폭리(?)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관습은 전역 후 복학 때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동생이 대학이 진학한 이후로는 완전히 없어진 듯 합니다.

일단 대학가 경양식집의 저런 영업방식이 사라진 것은 다행입니다만, 과연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논리가 의외로 많은 분야에 남아 있다 보니 기우인 것도 아닙니다. 당장 제목에 있는 최근 유행어인 "열정페이" 로 대표되는,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세태가 비공식적으로도,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횡행하고 있다 보니 그 시대 경양식집의 접객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사실 여성의 식사량이 마냥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마냥 옳지만도 않습니다. 그건 일단 주변의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확인가능하며 평균적으로 여성의 식사량이 남성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성에게 적은 양의 메뉴를 같은 가격에 제공해도 된다는 당위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같은 금액을 내면 당연히 성별이 어떻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제시된 메뉴대로 음식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남는 음식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것은 작은 사이즈의 메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여성에게 적은 양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20년 전 대학가 경양식집에 있었던 악관행은 성역할 고정에 의한 부당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열정페이라는 것도 이런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정페이는 거칠게 요약해서, "열정이 있으니 돈은 덜 줘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는 구실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악관행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20년 전 대학가 경양식집에서 횡행하던 행태와 본질이 다를 바가 없고 치사한 수법이라는 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은 것을 알면 누구든지 그러한 사업장에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명백히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은 보상에 맞는 결과물만 내다가, 기회가 되면 미련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페이라는 것이 결코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인 것만도 아니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열정페이가 있었거나 유지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문제이고 이것들이 선결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림없을 것 같군요.

과거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가에 지원을 청구하기에 온갖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무자력자일 것을 요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정된 것은 말이 좋아 명문의 법이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문제로 형법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예의 법을 대체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 무자력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불분명하기 짝이 없는 사회통념에 의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도 극히 좁게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철회될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를 덜 받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이 너무 비뚤어진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법률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29조 제2항.

현행헌법에서는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절대적 소멸을,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소멸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소멸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다른 법령" 에서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피해에 대한 배상수준이 정해져도 이것을 군인이나 군무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열정페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몰지각한 어떤 자의 비하 표현같이 군인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성고객에게 식사량으로 장난질을 치는 경양식집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헌법적 차원으로 국방의 최일선에 선 사람들은 아예 헌법적 차원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이런 현실. 정치권에서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가 단위의 열정페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은 없어 보입니다. 나라의 법도가 이런데 개별 사업장에서 어지간히도 열정페이가 없어지겠습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

20년 전 대학가 경양식집에 있었던 이상한 관행을 떠올리다 보니 결국 이 다섯 글자의 성어로 귀결됩니다.

특정 속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견을 적용해도 된다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결국 이 나라가 차별과 혐오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상으로 이행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떨떠름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저는 정책입안자가 아니고 현재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점에 무지하니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