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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저와 오빠가 자주 비판해 온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어생활에서의 중국어 우선주의.
문화의 근간인 말과 글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중국어에 양보된 결과,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도 이제 중국우선주의에 밀리고 있어요. 특히 요즘의 도심에서의 집회에서 경찰이 태극기를 내리라는 조치를 내린 것에서 여러모로 읽히는 것이 많아요.
이 사안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시간순으로 소개해 볼께요.
李, 혐중 여론 겨냥 "국익 훼손하는 자해행위", 2025년 10월 3일 조선일보 기사
표현의 자유 외치던 민주당, 反中시위 금지법 발의, 2025년 10월 4일 조선일보 기사
金총리 "외국인 혐오 시위는 자해 행위… 엄정 대응", 2025년 10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집회 후 태극기 내리세요" 논란...경찰 "中관광객 마찰 피하기 위해", 2025년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원론적으로 말해서 특정 국가, 민족 및 문화권에 대한 혐오는 옳지 않아요. 당장 제 경우만 보더라도 인종차별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성향이 분명한데다,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国,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반중공(反中共) 성향이지 중화문명(中華文明)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태극기를 내리라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유독 시선이 고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 수십년간 이어져 온 반미 및 반일기조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증오는 물론 그 국가들의 국민에 대한 혐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양키고홈(Yankee Go Home)", "미 제국주의 파쇼", "노재팬(NO JAPAN)" 이라는 구호 등은 흔히 볼 수 있었는데다 특히 일본인에 대한 혐오는 일일이 사례를 다 언급할 수 없을만큼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어생활을 채울 때는 왜 조용했다가 반중시위가 일어나니까 혐오를 자해 운운하는 것일까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혐오는 착한 혐오이고 중국에 대한 것은 나쁜 혐오인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중국우선주의가 언어생활에서 이미 깊게 뿌리내린 이상 중국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선택적인 정의가 작동했다고 안 볼 여지는 이미 소거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조치가 일관된 것도 아니라서 일선 경찰단위에서도 혼선이 있는가 보네요. 하긴 뭐 그렇죠.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경찰로 넘어간 이른바 검수완박 체제가 굳어지고 이제는 검찰청이 폐지된다지만 경찰이 제2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말 못하겠지만...
혐오를 금지한다면, 좋아요. 이참에 반미 반일여론도 진압하고 보수 혐오도 중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취지의 진정성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리라고 한 태극기는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지켜냈어요. 그런데 정작 광복 80주년은 결국 실제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으니까 조작한 사진으로 기념해 놓고 나서 구차한 변명이나 해 두었어요(역사왜곡으로 기념된 광복 80주년 참조).
2021년에 쓴 글인 중공군을 영웅시하는 역사왜곡 영화가 던져놓은 화제에서 우려했던 역사왜곡 컨텐츠의 국내유입 시도가 당시에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는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방패삼아 성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문제의 집회는 나쁜 표현의 자유니까 좋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부가 허락한 좋은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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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대왕고래
2025-10-20 15:54:54
이상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 우호적인 거 같긴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차이나 머니가 그렇게 큰가...
다 평등하게, 다 하지 말거나, 다 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맞을텐데요.
마드리갈
2025-10-21 18:06:54
이미 조선은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소중화(小中華) 및 만절필동(萬節必東)을 자처하는 모화사상은 풍화되지 않고 여러모로 깊게 뿌리내린 듯해요. 게다가 20세기 전반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직접지배하에 있었고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열강의 이해에 휘둘린 동시에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이기도 해서 역사적인 공통분모도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문자언어생활만큼은 한글전용으로 간다는 게 신기하지만요.
동해-일본해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해(日本海)" 만큼은 안된다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중국 앞에서는 태극기도 우선순위가 밀리고, 이러다가 이제 법 위에 중국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드리갈
2025-11-06 18:16:48
2025년 11월 6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명 및 무소속의 국회의원 1명이 공동으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우, 서영교 및 권칠승 의원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어요.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형법에 공연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특정 국가, 국민 및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제307조의2 및 모욕을 규정한 제311조의2의 신설. 전자의 경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후자의 경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요. 두 조항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및 친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는 제한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민주당서 나온 법, 2025년 11월 6일 문화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5-11-07 15:19:55
2025년 11월 7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안은 특정국가 및 인종에 대한 혐오발언을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불분명한데다 국가나 민족 등에 인격권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 버리는 결함이 있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는데다 특히 입법취지에서 현재의 반중집회만이 거론되는 점에서 진정한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반미라는 소수의 집회는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의사 표현이지만, 현재 반중 집회 내용은 인간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 라는 이 발언, 결국 그거네요. 반미는 국가가 허락한 좋은 혐오, 반중은 국가가 금지해야 할 나쁜 혐오.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인 욕하면 징역형?"…민주당서 나온 법 보니, 2025년 11월 6일 한국경제 기사
마드리갈
2025-11-10 19:51:52
2025년 11월 10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특정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법안이 논란을 낳는 데에 대해 입법취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예의 개정안이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비판이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의 사례 등에 숨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법이 나왔으며 이전의 반미 및 반일발언에 대해서도 소급처벌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기 전에는 그 발언은 평가대상조차 되지 못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양부남, 외국 명예훼손 형법 논란에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2025년 11월 7일 연합뉴스 기사
마드리갈
2025-11-17 15:16:39
2025년 11월 17일 업데이트
특정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중국심기경호법 및 혐중처벌법은 형법에서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조항 및 모욕죄의 친고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열어놓은 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 위에 중국이 있게 한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타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소급입법이라도 불사해야 맞고 실제로도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난날의 반미 반일발언은 처벌대상일까요? 모범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럴 때만큼은 왜 하나같이 예외없이 조용할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Fucking USA"는 OK! "짱개 Out"은 처벌?, 2025년 11월 9일 뉴데일리 기사
마드리갈
2025-11-27 23:45:24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