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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라면 중국에 대해 1000% 관세율을 적용할 듯?

마드리갈, 2025-04-11 23:59:29

조회 수
108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관세.
친중적인 경향을 보였는데다 마약의 주요 유입경로이기도 한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즉 과세표준액이 100달러인 물품이 미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145달러의 관세를 내야 통관가능하니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245달러가 되어 버리죠. 25%의 관세율만 하더라도 사실상 팔아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팔지 말거나의 2가지 선택지가 강요되는 것인데 145%면 아예 그냥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중국은 이에 대해 125%의 대미 보복관세율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트럼프가 정말 중국을 이번에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 3자리수가 아니라 4자리수 관세율 책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배제할 수 있겠다는 가정. 제목에서도 썼듯,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처럼 보복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안겨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미국이 정말 이렇게 미친듯이 보복하면 중국은 더 세게 보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관세율 10000%라든지 화폐를 무제한발행해서 관세율을 상쇄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쟁을 해서 결판내자고 한다든지.
중국이 이건 못할 것 같네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미 중국이 내부문제 해결에도 손이 모자란 판에 미국을 상대로만 하기 위해 내핍경제를 선택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고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1980년대 미소 군비경쟁에서 소련이 나가떨어진 그 역사가 2020년대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7 댓글

Lester

2025-04-12 03:13:06

안 그래도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서 '누가누가 관세를 가장 더 많이 매기나' 정도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보니, 관련 쇼츠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 중에 하나를 봤는데 중국의 어느 상점에 "미국인 손님들에게는 관세를 nnn%(세 자리 수라는 것만 기억나네요) 적용합니다. 문의는 미국 대사관에 하세요"라는 간판이 붙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영어도 아닌 중국어, 그것도 간체로 적혀 있다는 점이었죠. 구매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실제 대상자인 미국 손님들이 읽지 못하는 사실상의 가격사기란 점은 둘째치더라도, 예전부터 중국의 행패로 인해 반중감정이 높아졌기에 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 오히려 저 간판이 미국 손님들보다는 중공을 향해서 충성서약을 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했지만 꽤나 여러가지 의미가 담긴 듯한 쇼츠였네요.

마드리갈

2025-04-12 14:06:53

말씀해 주신 그 중국어 공지, 6년 전의 한일무역분쟁 당시에 국내에서 보였던 행태와 놀랄 정도로 닮아 있어요.

이거예요. 울산의 여객선 운임이 2만원인데 일본인에게는 815만원이라고 한국어만으로 쓰여져 있었던 사건.

울산 고래바다여행선 '일본인 요금 815만원' 현수막 걸려, 2019년 8월 1일 연합뉴스 기사


중국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의 친중성향이 짙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충성서약같아보이네요. 그리고, 명백해진 게 있어요. 애국심은 무뢰한들에게 최후의 도피처라는 것.

마드리갈

2025-04-18 22:34:52

2025년 4월 18일 업데이트


백악관에서 일부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245%를 발표한 것은 오타가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언론인 더 레지스터가 백악관으로부터 회답받은 것에 따르면, 125%는 상호관세, 25%는 펜타닐 위기에 대한 문책성 과세, 그리고 1974년에 제정된 미국 무역법 제301조의 조항에 따른 7.5-100% 중 최대치를 적용한 합이 245%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 자체가 옳은 듯 하지만, 사실 예의 합계가 나오려면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포인트(%p)가 적용되어야 옳으니까 백악관에서는 단위사용조차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결코 좋게 볼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White House confirms 245% tariff on some Chinese imports not a typo, 2025년 4월 16일 The Register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5-04-21 23:12:58

2025년 4월 21일 업데이트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항공분야에서 취하는 조치가 자충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중국이 항공분야에서는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보잉을 의도적으로 내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자체개발 여객기인 COMAC C919는 2017년에 첫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내의 항공사에 별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항공기 보유량이 930대인 중국 최대의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조차도 예의 C919는 1% 미만인데다 중단거리 여객기라서 장거리 운항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보잉이든 에어버스든 생산되는 민항기에는 미국기업이 개발하고 제조한 미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hina may have made its first big mistake in US trade war, 2025년 4월 21일 TheStreet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5-04-22 21:36:17

2025년 4월 22일 업데이트


결국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4자리수 관세율이 등장했어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의 특정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싼 값으로 태양광발전패널을 덤핑하고 있다고 보고, 이 4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발전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표명한 것이죠. 생각보다 더욱 빠르게 4자리수 관세율이 등장한 데에서 역시 트럼프는 비범하네요. 비범하다는 가치판단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지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S sets tariffs of up to 3,521% on South East Asia solar panels, 2025년 4월 22일 BBC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5-04-25 2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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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

2025-04-26 19:45:45

[내용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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