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배타적인 부분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을 놔두고서 교류를 바래봐야 잡음만 커질텐데...

요즘 탈중국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존에 투자된 자본도 빠져나가고, 생산거점도 중국에서 철수중이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저케이블도 신규부설계획 자체가 없는 등 중국과 엮이지 않으려는 상황이 어느 때보다 강해요. 게다가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느닷없이 습격당하고, 일본인 학생이 중국인의 피습에 죽는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등 중국의 행보가 상당히 급해지고 있어요. 이번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조치가 주중한국대사관에 통지없이 바로 발표된 것도 역시 중국의 다급함이 바로 나타나는 증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이 큰 패착을 저지르고 있어요.

중국내에 있는 외교공관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 수교국 외교관들의 집무공간인 외교공관은 파견국과 주재국을 이어주는 소통창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외교공관의 설립취지 자체를 무시한 배타성의 발로 그 자체. 즉 전향적인 조치같지만 내면은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대왕고래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건 잡음만 더 초래하고 별 소득이 없을 게 보여요.

인터넷으로 어지간한 시청각적 정보와 학술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더 낫다고는 합니다만, 중국이 그렇게까지 방문할 메리트와 만족감이 있느냐고 한다면 전 항상 의문이 듭니다. 해당 국민마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한정된 나라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범죄도시2의 명대사("너 납치된 거야")마냥 정부 차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관광객이 과거에 유객(언론 및 사회에서는 '유커'라는 표기로 더 유명하죠)이라 불릴 만큼 돈만 쓰고 갔느냐면 또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언급했던 제주도 노상배변 사건(일명 제주도 똥 테러)처럼 돈은 커녕 치안만 악화시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극소수의 유객을 가지고 모든 중국 관광객이 그런 것처럼 확대해석하더니 이런 사건사고는 조금 다루고 마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비자면제라는 국가간 조치라고 해서 그게 큰 이득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은 관관청이 몇몇 관광 유튜버나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고평가를 해달라고 의뢰하거나, 일반 관광객에게 공안이 나타나 핸드폰이나 여권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전자야 스캔들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법하지만 후자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굳이 압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복공안이 미행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비자면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횡행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을지 궁금하네요.

체험으로 얻는 정보가 가치있으려면 그 정보가 진실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 전제가 지켜지는 분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시된다고 봐야 할 정도로 사회가 불투명하고 사기가 횡행하는 나라라는 것. 홍차같이 해외 바이어들을 속이면 손해로 이어지거나 이과두주같이 가짜를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들어 불리한 게 아닌 이상 중국에서는 속이는 게 디폴트. 그러니 이번의 비자면제조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2010년대에 잘 내세우던 논리에 자승자박된 감을 지울 수 없어요. 사실 이미 6년 전에 오빠가 중국의 논리에 대해 써 놓은 적이 있어요. THAAD (사드) 논란의 사고구조 5 - 정치적 소비에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그저 중국 인민들이 제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측이 구사한 이 논리는 현재 한국인의 중국방문이 뜸한 지금의 상황과 최근 저의 글에 등장하는 반문인 "내가 안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와 겹쳐 보면 중국이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버렸다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예요. 게다가 자국민 인권도 앞장서서 침해하는 중국이 외국인 인권을 소중히 할 리가 전혀 없어요.

어제 중국 운남성 등충시(雲南省騰衝市)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께요.

ホテルが日本人の宿泊拒否？　ＳＮＳには称賛の声―中国

(호텔이 일본인의 숙박거부? SNS에는 칭찬의 목소리-중국, 2024년 11월 9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이 기사에는 "등충시에서는 일본인을 받지 않고 일본인은 숙박할 수 없다" 라는 호텔 프론트 직원의 발언 및 지지통신 측에 돌아온 "우리 호텔은 외국인 숙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는 호텔측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호텔의 등급이 일정 수준이상이 아니면 외국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자를 면제한다고만 했지 다른 것이 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중국에서 일본인만 저런 일을 당할까요?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인이예요. 한국인을 일본인 다음가는 귀신같은 악독한 자라고 욕하는 얼구이쯔(二鬼子)라는 말이 사어가 아닌 중국사회에서 중국은 정말 정부차원에서 인질극을 벌일 수 있어요. 이미 소련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베리아 억류포로와 북방영토를 택일하라는 방식으로 소련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때 강요한 것처럼.

2024년 11월 20일 업데이트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가 의미없다는 것이 실제사례로 드러났어요.

11월 8일 이후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었다고는하지만 질병이 아닌 이유로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유가 입국목적 불분명.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단지 현지 관계자들의 말로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그런 중국에 입국하지 않는 게 최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중국이 명백히 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중국 무비자’ 뒤 첫 한국인 입국 거부… “여행계획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2024년 11월 19일 문화일보 기사

2024년 12월 17일 업데이트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자국내 무비자 환승체류기간을 72시간에서 최장 240시간으로 연장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 3일 무비차체류가 10일로 늘어나게 되어요. 적용대상은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54개국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여건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정되어요. 이 조치에 대응가능한 공항이 21개소로 늘고 체류가능지역도 5개 성이 추가되어요. 주요 공항 60개소를 통해 무비자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가능한 24개 성의 지정된 지역내에서 최대 10일까지 머물러 있어요.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무비자혜택을 늘렸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내 여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연장…한국 등 54개국 대상, 2024년 12월 17일 한국경제 기사

2025년 1월 7일 업데이트

무비자조치를 시행후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국내의 주요 여행사인 하나투어 및 모두투어의 2024년 12월 중국 송출객수가 전년동월대비 2배 전후로 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중국 언론이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하는 근거는 트립닷컴에서 한국발 중국 예약이 전년동기대비 425% 증가한 것이 유력해 보여요.

중국의 비자면제조치가 유인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뜬금없이 일본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엔화 시세도 매미기준율이 100엔당 920엔대 전반인데 일본이 비싸서 중국을 택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비싼 일본 대신 여기로"…요즘 '가성비' 여행지로 뜨는 곳, 2025년 1월 7일 한국경제 기사                     

2025년 1월 13일 업데이트

중국의 무비자정책은 일부 아시아국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국 및 유럽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서 관광객 수가 매우 적었고 전체적으로 흥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2024년부터 실시된 비자면제조치로 인해 1-3분기 입국자는 230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는 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동일기간대비 63%에 지나지 않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서방국가의 대중국관 악화,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한 결제시스템 구조 및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쓸 수 없는 인터넷 검열 등이 주요 이유로 거명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 무비자 정책 실패인가… 미국·유럽 관광객 발길 뚝, 2025년 1월 12일 머니S 기사

2025년 3월 1일 업데이트

중국이 무비자적용국가를 계속 늘릴 입장을 발표했어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춘절 기간중 175개국에서 343만명이 중국에 입국했다는데 전년동기대비 6.2% 증가이긴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화자찬할만한 중국의 정책적 성과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19 엔데믹화 이후의 세계 관광객수 증가를 생각해 보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니까요. 참고로 2023년 대비 2024년의 세계 관광객수 증가율은 11.5%였어요.

내수가 부진하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 복안은 가상하지만 그것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내수 부진 여파?…中 “무비자 대상국 계속 확대”, 2025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2025년 3월 17일 업데이트    

중국 외교부가 외국인의 중국방문을 더욱 편리하게 하겠다는 조치로서 일방적 비자면제국가 및 적용범위 확장을 밝혔어요. 현재 중국은 38개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을 시행중이고 54개국에 대해서 240시간 무비자 환승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각 대사관 및 영사관의 비자예약절차의 폐지, 방문비자의 즉각발급 및 및 외국카드의 내부결제 시스템이 시행되는 한편 즉각적인 출국환급서비스도 시범운영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단한 듯한 홍보를 하는 것은 교활한 통계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2023년에 전년대비 외국인의 무비자 중국입국이 112% 늘어났고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으로 인해 1200% 늘었다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2022년에 중국이 사실상의 봉쇄정책인 제로코로나를 시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입국자가 증가한 것은 비자면제의 효과가 아닌 것을 눈속임하는 데에 지나지 않아 무의미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MG중국통신] 중국, 외국인 방문 편의 확대…비자 면제 조치 추가 검토, 2025년 3월 14일 중앙일보 기사

2025년 6월 12일 업데이트

중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47개국으로 확대했어요. 6월 9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및 바레인의 4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8일까지 30일 이내로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교류활동 및 경유를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비자 없이 중국에 방문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라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 이어 예의 4개국까지 포함한 전국가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국민들이 굳이 중국여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경제] 中, 무비자 입국 대상국 47개국으로 확대, 2025년 6월 9일 내외뉴스통신 기사

2025년 6월 13일 업데이트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요인으로서 꼽히는 요소로서 한중관계의 개선,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및 단거리 여행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는 주 4.5일제 근무제의 실현가능성 등이 있어요. 하지만 관광정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부족하고 각종 구조개선 등도 순위가 밀려 있어서 여러모로 할 것이 많아요. 또한 실용외교 기조에 맞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와의 관광교류재건을 위한 정책외교도 병행되어야 해요. 관광은 글로벌 경제 전략산업이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비자면제·4.5일 도입…새정부 출범에 관광업계 기대감 ‘쑥’, 2025년 6월 11일 이데일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