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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아주 차고 넘치는데다 증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잘못 쓰여셔 낭비되는 게 이미 수십조원 단위라는 것.
현재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징수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져서 초중고 각급학교의 교육비의 자금원으로 사용됩니다. 2021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바로가기)에서 제시된 규모는 대략 65조 1,000억원 규모이고, 더 정확히는 2023년 규모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인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바로가기)에서 보이듯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잘 드러났지만 정말 초중고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이 이렇게 풍부한 자금에 힘입어 개선되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당장 사설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입시반까지 개설된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교부금 퍼주기, 안 써도 될 43조 3년간 줄줄 샜다 (2023년 6월 1일 조선일보)
2020-2022년의 3년간의 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95조 1,000억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21.8%인 42조 6,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금액이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원인건비도 교육청 채무상환수요도 학교시설비도 과다산정한 것은 물론 교육청 자체수입은 실제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중복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예산의 수배를 스스럼없이 지출한 작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부의 예산 및 기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2022년간의 교부금 총액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지출의 비율인 21.8%를 2022년 예산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예산 기준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조 593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21.8%는 14조 1,829억 3,546만 6,000원. 이 금액은 역시 동일한 본예산 기준의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합계액의 108.82%를 상회하는 수준.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서 고등교육분야나 평생-직업교육분야에 전용해도 되는 것인데 현행의 법령이 그것을 막고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낭비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금이 없어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의 이재민을 돕거나 각 분야의 순직자 가족을 돕거나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거나 할 돈만큼은 이렇게도 철저히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에서 다 떼먹으니 눈먼 돈은 못 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교육현장도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누가 한 말처럼 그렇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도둑이 많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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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2023-06-16 10:44:16
수십조 단위가 새 나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3년동안. 그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새어나갔을 것이고요.
비유하자면 수도관이 터진 건데 고치고 있는 게 맞는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SiteOwner
2023-06-17 18:29:28
그렇습니다. 몇억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조원 단위로 이렇게 새어 나가는 게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도관이 터졌는데 고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적발해 내서 다행입니다. 이게 누적되면 몇십조원이 몇백조원 되는 게 금방입니다.
돈이 귀한 줄 모르니 세금 걷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지 정작 돈을 가치있게 쓰지도 않고 저렇게 수십조원을 버리는 행태가 옳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문제가 표면화되어도 조용히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그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