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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인 5월 10일에 나토로 통칭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름 그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회원국들이 북미와 유럽에만 있다 보니 아시아 국가에는 시설이 없었다 보니 도쿄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이것은 아시아 최초의 나토 시설이 되는 것이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1961년생) 외무대신은 이에 대해 아직 자세한 것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는 밝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 및 중국의 전랑외교가 세계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어서 이 위기상황에의 대비책으로서 추진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기사가 있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Exclusive: Japan is in talks to open a NATO office as Ukraine war makes world less stable, foreign minister says, 2023년 5월 10일 CNN 기사, 영어
그리고 6월 6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1977년생)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사무소 개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렸어요. 나토는 어디까지나 북대서양 지역의 집단안보에 집중되어야 하고 외연을 넓히면 그건 곧 큰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것이죠. 또한 프랑스의 어떤 고관은 나토의 일본내 시설 구비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도를 잠식할 수 있다고도 암시했는데다 프랑스는 나토와 중국 사이에 생길 긴장을 야기할 모든 것에 대해 지지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관련보도는 2건.
France objects to Nato plan for office in Tokyo, 2023년 6월 6일 Financial Times 기사, 영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토 일본사무소에 반대 FT 보도, 2023년 6월 6일 일본경제신문 기사, 일본어)
이런 프랑스의 기조에 대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무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환영해서 말이 없는 건 분명 아니겠죠.
장기간 친중노선을 유지해 왔던 독일도 중국 편중을 포기한 마당에(독일의 중국 편중경향이 달라진다 참조) 프랑스는 중국에 여전히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니까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듯한데,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지는 심히 의문이겠죠.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1966년에 나토를 탈퇴하여 2009년에 복귀한 프랑스가 할 말은 있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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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대왕고래
2023-06-16 11:33:36
굳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까지 저럴 이유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나토 입장에서는 확장할수록 좋은 상황 아닌가... 저기서 발을 빼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서 저러는걸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마드리갈
2023-06-16 14:38:09
프랑스가 저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때로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 성공에 도취되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안 보는 것 같네요. G7의 다른 나라들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및 이탈리아가 중국의 실체를 알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외교 및 경제정책을 재조정하는데 다르게 행동하면 그 중국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듯했고 실제로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하면서 자국내에 본사와 최종조립공장이 있는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중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에도 성공했죠.
하지만 프랑스가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성공한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호응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프랑스가 만든 세계규격인 미터법 도량형(Metric System), 자동차의 앞바퀴굴림(Front-engine Front-drive, FF) 및 헬리콥터용 가스터빈엔진은 프랑스가 만들어서 세계표준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미터법은 단위의 서열이 10의 배수로 정의되어 편리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죠. 앞바퀴굴림은 작은 차체에 공간을 넓게 조성할 수 있으면서도 값싸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전세계 자동차제작사들이 따라한 것이고. 또한 가스터빈이 작고 가볍고 강력한데다 신뢰성도 뛰어나서 이런 프랑스의 발명이 전세계로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의 프랑스의 결정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최강자인 미국이 나토 도쿄연락사무소 개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프랑스의 어깃장은 처음부터 안 놓은 것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소탐대실인 것이예요.
마드리갈
2023-06-22 01:05:15
2023년 6월 22일 업데이트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가할 것을 발표했어요. 이것으로 일본과 나토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7월 11일-12일에 걸쳐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될 이 회의에서는 국제평화 및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미중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프랑스가 나토 도쿄사무소 개설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착실히 진행중이고 키시다 수상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나토 본부의 방문도 계획하는 등 집단안보외교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Japan's Kishida says he will attend NATO leaders' summit, stresses need for dialogue with China, 2023년 6월 21일 ABC NEW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6-27 21:55:08
2023년 6월 27일 업데이트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강화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따른 위협증가에의 대응책으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 자위대 및 프랑스군의 합동훈련이라든지 경제안보 이슈에의 공동대처 등의 사안에서도 많은 협력이 있을 것이 기대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Japan and France vow to boost defense ties amid NATO office plan discord, 2023년 6월 23일 The Japan Time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7-10 21:57:19
2023년 7월 10일 업데이트
프랑스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의 나토 연락사무소 설치에 반대입장을 밝혔어요. 프랑스 대통령관저인 엘리제궁에서는 "원칙상 환영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내지는 "그 사무소가 관여하는 한 일본의 정부기관 스스로가 그들이 아주 밀접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등의 발언을 공개하며 나토는 어디까지나 지역안보기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포석인 것이죠.
반면에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1953년생) 사무총장은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어요. 지난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Macron blocks NATO outpost in Japan amid Chinese complaints , 2023년 7월 7일 POLITICO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7-12 22:54:10
2023년 7월 12일 업데이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일본 도쿄에 설치할 것이 추진중인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최종선언문에서는 빠졌어요. 이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가 나토를 지역기구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본내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하는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체코의 페트르 파벨(Petr Pavel, 1961년생) 대통령 또한 뜻을 같이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NATO removes Tokyo office mention from joint communique, 2023년 7월 11일 Nikkei Asia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7-18 22:15:59
2023년 7월 18일 업데이트
프랑스 공군의 라팔(Rafale) 전투기가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되어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어요. 훈련은 7월 26일에서 동월 29일까지의 4일간 미야자키현의 뉴타바루 항공기지 및 칸토지방 주변의 공역에서 실시되어요.
비록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협력할 점에서는 이렇게 협력한다는 점은 고평가받아야 마땅하겠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다 보니 더더욱.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フランス戦闘機日本に、初の共同訓練へ 中国念頭に連携強化―空自
(프랑스 전투기가 일본으로, 첫 공동훈련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연휴강화 - 항공자위대, 2023년 7월 18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마드리갈
2024-04-02 20:41:51
2024년 4월 2일 업데이트
2024년 7월중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을 초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 이외에도 인도태평양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또한 나토의 협력대상으로 모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음이 이런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프랑스가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쓸모없어졌고,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분리할 수도 없으니 나토의 외연확대는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oordination is underway for PM Kishida to attend NATO summit in July, 2024년 4월 1일 NHK WORLD JAPAN 기사,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