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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국제연합(UN) 가입을 거부당하다

마드리갈, 2024-04-22 18:44:44

조회 수
93

팔레스타인의 국제연합(UN)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서 배척되었어요. 15개 이사국 중 영국과 스위스가 기권한 가운데 13개국이 표결을 한 결과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른 12개국은 찬성했어요. 결국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팔레스타인의 UN 회원국으로의 승격은 불가능해졌고 영구적인 옵서버국(Permanent Observer State)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어요.
(팔레스타인 UN가맹, 안보리에서 부결 미국이 거부권행사, 2024년 4월 19일 Reuters 기사, 일본어)
Current Members, UN 안전보장이사회 웹사이트, 영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께요.
  • 찬성(12) - 중국, 프랑스, 러시아(이상 상임이사국), 알제리, 에콰도르, 가이아나, 일본, 몰타, 모잠비크, 한국, 시에라레온, 슬로베니아
  • 반대(1) - 미국(상임이사국)
  • 기권(2) - 영국(상임이사국), 스위스

사실 팔레스타인이 UN 회원국에 요구되는 "평화애호국" 일 수 있는지는 그 자체가 의문이죠.
여전히 테러조직이 사회내부를 지배하고 있는데다 그들을 배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이 가입할 수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황당한 것인데...정치논리에 따른 패키지딜(Package Deal)을 통해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이 된 비원이 달성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평화애호국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테러지원국으로서의 악명을 나날이 드높이는 북한이 UN 회원국이 된 나쁜 선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런 전철(前轍)을 다시 밟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일까요.

반유태주의의 그림자는 의외로 짙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의 외교관들을 초치(招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게 이해되네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중국에 대해 보은외교를 해 왔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었어요. 왜 동북아시아 3국은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인지...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4 댓글

Lester

2024-04-25 03:10:45

다른 사안이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스라엘계 음대 교수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하거나 학생에게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게 인계됐다네요(조선일보). 여론이야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 학살국이라는 비판과 이득이 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민족정서로 봐야 하는 게 맞는지... 어느 댓글을 보니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같은 논리에서 중동 국가도 섣불리 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나마 이게 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드리갈

2024-04-25 12:00:40

예의 사건은 의외로 이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요.

사실 대학가에 만연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기조는 좌파 및 해체주의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외교정책이 친이스라엘 경향이 농후한데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반공최전선으로 활약하는 이것은 지식인 사회가 친소 및 친중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68혁명 이후로는 물어뜯기 아주 좋은 소재였어요. 그러니 미국 패권주의 반대를 위해 좌파 이념에 편승하는 것은 물론 미국 위주로 재편된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환경의 구도를 해체해야 한다는 발상이 기존 제도의 틀을 깨야 한다는 해체주의 담론과 매우 잘 맞아 떨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근본적인 의문 없이 반세기 이상 살아남아서 현재의 지배적인 분위기로 굳어진 것이죠. 물론 이 담론은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채 자의적으로 전개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미국에 협조적인 것도 아닌데다 중국에 보은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반증되고 또한 좌파의 세계관 및 해체주의 담론도 이미 낡은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코멘트를 분할할께요. 

마드리갈

2024-04-25 17:49:23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이스라엘인 교수의 건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해 볼께요.


그 교수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도 생각해 봐야겠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포스터의 게시는 그러면 폭력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 교수에 대한 비난이 동의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아요.

만일, 한국인 학자가 제3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데 교내에 "동북공정이 옳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까 한미동맹은 파기되어야 한다" 내지는 "항미원조전쟁 만세" 등의 왜곡된 내용이 게재된 포스터가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한국인 교수가 그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시나리오로 가 보죠. 이 경우 또한 예의 이스라엘인 교수의 건과 완전히 동일한 반응이 나와야 해요. 역시 그 한국인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나쁘다고.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을 했던 과거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당시 현지의 법률을 어기거나 공중도덕을 어겼으니 그 독립운동가들도 악인들이 되는 것이구요. 그 이스라엘인 교수를 비난하는 논리로 똑같은 결론을 자신있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긍정적 평가를 해 봤는지도 의심스럽네요. "북한을 좋게 말할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북한을 비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어떤 존경받는 재야운동가의 말이 이럴 때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마드리갈

2024-05-17 01:23:49

2024년 5월 17일 업데이트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회원국으로서의 지위획득에 대해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했어요. 2024년 5월 10일에 실시된 팔레스타인의 UN 가입에 대한 총회 투표에서 찬성 143표, 반대 9표 및 기권 25표가 나왔고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한 이 권고는 9월 10일에 총회의 새 회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변동없이 유지되어요. 만일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이 된다면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 좌석배치도 알파벳 순으로 재정렬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N General Assembly presses Security Council to give ‘favourable consideration’ to full Palestinian membership, 2024년 5월 10일 UN News 기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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