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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기사 중 정부가 전기료 인상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일인가 싶습니다.
일단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딜레마에 빠진 정부 (2025년 8월 16일 조선일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걱정거리도 안 될 건 분명하니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이니 국민의 뜻이 곧 정부의 뜻. 그러면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그렇게 실천하면 될 일이고, 그 탓은 개헌저지선 유지 이외에는 일절 의미없는 행동을 못하는 국민의힘 탓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발전원가는 기업들을 악마화해서 반으로 아니 반의 반으로 후려치면 될 것입니다. 고통분담 명목으로 전기의 소비자에게도 공급자에게도 부담을 안기면 됩니다.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전기료를 못 내는 가정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어떻게든 해결가능하겠지요. 평소에 못 켜던 에어컨도 전자레인지도 전기장판도 잘 돌릴 수 있어서 국민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종부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보험료든 건강보험료든 올리면 충당됩니다. 전국의 대다수 가입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올리면 간단히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고민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저 같은 소시민이 감히 입을 열 게재도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면 그냥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더더욱 알 바가 아닙니다. 먼저 쓰러지는 건 소시민일 뿐이고,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급급한데 나라 걱정 따위는 애국보수 우국지사나 해야 할 일.
이 한 마디면 충분한 듯 합니다. "정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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