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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자마자 전세계적으로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행보는 "관세(関税, Tariff)" 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어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년생) 본인이 그 단어를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만큼 관세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향해 총구든 칼날이든 겨누는데다 "동맹국이 적성국보다 나쁘다" 같이 미국 대외정책의 나쁜 면을 극대화시키는 발언까지 일삼으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어요.
그런 와중에 미일관세교섭이 타결되었어요.
선진국 중 영국에 이어 2번째로 관세교섭이 타결된 일본은 무역량에 제한없이 15%의 포괄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어요. 영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까지 감안하자면 일본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선진국으로서는 최초이자 현시점에서 유일무이하게 관세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가가 되어요. 물론 15%라는 관세율이 가혹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25%보다는 월등히 나아요. 사실 25%라는 관세율은 미국이 외국에 시장을 개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최저관세율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손해를 보고 시장에 직도입시키는 2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트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일본의 토요타(TOYOTA)나 스웨덴의 볼보(VOLVO) 등은 미국시장전용의 트럭을 개발하여 미국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언론 및 일본언론을 하나씩 소개해 둘께요.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테니까요.
일본, 車·쌀 시장 개방하고 관세 15%로 낮춰... 한국은요?, 2025년 7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상세 일본에의 상호관세 15%로 일본측의 반응, 2025년 7월 23일 NHK NEWS WEB 기사, 일본어)
여기서 읽히는 쟁점 2가지가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고 있어요.
첫째는, K-접두어로 대표되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그려낸 희망의 로드맵이 이 자리에서 찢어졌다는 것.
둘째는, 일본의 농업관련 정책전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봉쇄되어 있다는 것.
우선은 첫째 쟁점부터.
NHK의 기사에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옮겨볼께요.
さらに半導体や医薬品といった経済安全保障上、重要な物資については、仮に将来、関税が課されることになった場合、日本が他の国に劣後する扱いとはならないよう確約を得たことも明らかにしました。
("게다가, 반도체 및 의약품 등의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만약 장래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타국보다 뒤떨어진 대우는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혜국대우(最恵国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일부러 이상하게 꼬아놓은 것으로도 보이는데다 실제로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만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의외로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엮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반도체산업이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 있고 그 분야에서 일본은 오래전에 몰락했다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조선업의 경우 강판의 가격문제로 인해 일본산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었는데다 한국의 조선업이 큰 선박의 소수 건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조선업은 다양한 선박을 다수 건조하는 방식이어서 선박 건조량을 총톤(Gross Tonnage)으로 따지면 한국이 우위를 보여도 척수에서는 일본이 항상 우위를 보이는 상황을 따지자면 일본의 조선업이 몰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도체산업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만 보면 그렇게 한국의 완승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지 그리고 소재와 장비를 어디에서 들여오며 또 그렇게 생산한 완제품을 어디에 주로 판매하는지를 보면 일본의 반도체제조업이 몰락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을 전제한 한국 조선업이나 반도체산업이 미국에서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최혜국대우원칙의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으로 깨져 버렸어요. 이렇게 일본을 열위에 두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는만큼 한국을 우선해 줄 근거는 명문의 합의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으로의 직접투자도 약속했는데 이 금액은 환산하면 757조원이 넘어요. 이런 투자가 있는 쪽과 없는 쪽 중 어느 쪽이 우대받을지는 이미 결정나 있어요.
둘째 쟁점은 특히 뼈아픈 것인데, 최소접근(Minimum Access)의 정책이 한일양국이 비슷한 듯해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기사를 인용해 볼께요.
일본, 미국산 쌀 수입 확대…정부 "한국은 구조가 달라", 2025년 7월 23일 데일리한국 기사
일본의 경우는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rate Quota, TRQ)이 국가별로 할당되지 않고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일본은 770,000톤 총량 중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기만 하면 간단히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방식이 아니라 미국, 중극, 호주, 태국 및 베트남의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쿼터는 총량 408,700톤 중 32%인 132,304톤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모든 체약국과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의 쿼터를 늘리면 다른 4개국의 쿼터가 필연적으로 줄고, 그게 아니라면 TRQ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동의해 줘야 할 이유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누군가를 위해 있는 법을 구부리는 작태는 국내법 레벨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도 국제법의 무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재명 정부 및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권이 농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요. 한미 FTA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지지자들로부터 어떻게 비판받았는지를 상기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8월 1일까지의 시간은 이제 8일.
지적된 이 2가지의 쟁점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이 사회에는 과연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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