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軍費
Military Expenditure
Verteidigungsetat

군비는 국가가 군사력의 구축, 유지 및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비용으로 국방비, 방위비 등으로도 지칭된다.
이 정의는 현실세계 및 폴리포닉 월드 양쪽에서도 모두 통용되는 개념이다. 단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군비의 의미가 시간개념을 특별히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준연도에 의거한 1년간의 군비를 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간을 특정한다.

군비의 규모와 군사력이 철저한 정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군비의 규모로 군대의 현역인원수, 무기의 도입 및 운용규모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억지력과 전쟁지속력의 추정도 개략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대체로 군비의 지출액이 큰 국가일수록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통계에서는 기준연도의 군비의 지출총액, 당해연도 GNI 대비 투자율, 세계군비 총합에 대한 점유율이 등록된다.

군비로 계상되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현역 및 예비군의 급여
2. 각종 무기, 장비 및 소모성자재의 구입과 유지보수비용
3. 정보자산구축 투자비
4. 무기개발 등의 기술연구개발비
5. 전쟁수행비용
6. 군사력 파견국에 지급하는 방위분담금

군비로 계상되지 않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등 국내치안을 위한 법집행기관 관련의 비용
2. 퇴역군인 원호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군비에 기술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테크노크라시 국가들의 경우 이렇게 축적된 기술연구성과가 민간부문에 재투자되어 정부의 대민간부문 로열티 수취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비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소중한 기초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시도가 워싱턴 해군조약 등으로 시도되어 전함, 순양함 등의 보유량을 국력의 서열에 따라 조율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오히려 항공모함 등의 신무기를 양산하거나 구축함 등을 대형화하는 편법을 양산하고 말았다.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로는 이 방식을 탈피하여, GNI별 비율에 의거하여 주요국가의 군비총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각국은 군비총량규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군함, 군용기 등 고가의 무기에 대한 공동개발 및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군비규모, 투자율 및 점유율 데이터는 세계통계일람에 정리되어 있다.
2013년 기준 군비의 총규모는 현실세계의 403.69% 규모인 7조 403억 2,844만 9,279$를 기록하고 있다.

군비가 100억$를 넘는 국가는 GNI 대비 군비율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3년 기준 해당 국가는 30개국이다.

군비규모는 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기준연도는 2013년이다.

• 1조$ 이상 – 뉴프러시아, 미국 (2개국)
• 1,000억$ 이상 – 일본, 소련, 독일, 소련, 프랑스, 영국, 한국, 중공 (7개국)
• 500억$ 이상 –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중화민국, 인도, 아라비아 (8개국)
• 100억$ 이상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터키, 덴마크, 노르웨이, 에티오피아,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그리스 (14개국)

GNI 대비 투자율 규제의 비율과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다. 기준연도는 2013년이다.

• 8.75% – 뉴프러시아, 미국, 소련, 영국 (4개국)
• 7.00% –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중공, 중화민국, 인도, 아라비아, 이스라엘, 덴마크, 싱가포르 (11개국)
• 5.00% – 호주, 브라질,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7개국)
• 3.00% –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대만 (8개국)

이외의 70개국의 경우 GNI 대비 군비투자율은 0.02~7.98% 사이이며, 특별한 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폴리포닉 월드의 2013년 기준 군비 총규모는 같은 해 현실세계의 것의 403.69% 수준인 데에 비해 명목 GNI 총합으로 나타나는 경제규모는 138.60%이다. 이렇게 경제규모에 비해 확실히 큰 규모의 군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군비를 계속 대량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복잡하여 양대 적대진영이 존재하고, 따라서 테러, 전쟁 등의 크고 작은 국제분쟁이 일상화되어 있다.
2. 군인 및 전투경력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대우가 높다.
3. 군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대규모 고용창출의 수단으로도 공헌하고 있다.
4. 전투원의 희생을 극도로 피하는 경향의 만족 및 전쟁 수행의 효율 증대를 위한 무기의 하이테크화가 현저하다.
5. 억지력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역 및 예비전력을 모두 충실히 구비해 둘 필요성이 있다.
6.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전력의 위험 또한 크다.
7. 강대국조차도 테러를 국방정책의 목적실현수단으로 쓰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군비의 지속적 대량지출에 여력이 충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서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자원을 국가가 공급하기 때문에 수입원 자체가 토지사용료, 자원판매 및 세금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2. 기업의 설립, 항공기 및 선박의 등록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조세피난처가 없어 세원의 확보가 잘 되어 있다.
3. 선진국의 대부분은 균형재정 또는 소폭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국공채 발행비용, 이자부담 등의 지출의 필요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4. 군사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대민간부분 로열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 예방 및 진단의학의 발달에 의해 국가재정에서의 의료관련 지출비중이 낮다.
6. 복지정책의 실시상황이 다르다.
   1. 직장인의 경우는 정부의 감독하에 기업단위에서의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2.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각종 민간보험에 의존한다.
   3. 정부주도의 사회보험은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적으면서도 집행효율이 높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양대 적대진영의 존재, 복잡한 역학관계 및 크고 작은 국제분쟁의 일상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는 군비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해사문제의 일상화 그리고 제공권의 중요성 강조 때문에 군비의 투자 중점은 해군과 공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육군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는 적을지라도, 현실세계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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