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주요 구성인원들이 그 쪽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불로소득에 대해서 꽤나 고깝게 봤고, 또 그것과 인연이 없는 서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휘어잡기 위해 (+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던지고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하고 추진했다기엔 너무 쉽게 사그러든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한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관이네요. 무슨 엄청난 선심 쓰는 것처럼 나오니 원. 심지어 기사를 읽어보니 주식시장 침체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는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원인으로 꼽히던데요? 어차피 정말로 알아보고 떠드는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줬다는 식으로 이러나 저러나 책임 전가할 것 같지만요. 한편으론 이재명 한 마디에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이 시키면 한다'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과는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경제나 산업과 연결되는 큰 축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자기자본을 어디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이런 것도 엄연한 노력이니까요. 즉 경제활동이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간과한 그들이 결국 경제활동과 노동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인지 밑천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보셨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결정은 잘 된 것이지만, 결국 남탓로 점철되어 있는데다 1인 지배체제의 여반장(如反掌)이 이렇게 나타난 것도 보이니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벌써부터 경계되네요. 11년 전에 쓴 글인 이런 정당이 있다면 어떨까요에서 상정했던 정당이 철저히 사고실험의 영역에 남아 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11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에 처음 도입이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는 4년간의 공전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이익에 대해 주식 5천만원 및 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0-25% 과세하는 이 체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예된 이후 폐지가 추진되었어요. 애초에 시행된 적은 없어서 이 법안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지만 간접적 세수감소는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혼돈의 금투세…4년간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 2024년 11월 4일 연합뉴스 기사

2025년 7월 30일 업데이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및 대주주에 대한 이른바 부자감세를 폐지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시장의 기대와 역행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이 추진되어서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기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는 논란 이후에 2024년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폐지되었지만 같은 성격의 논란은 이렇게 세제개편안으로 부활해 있고, 수혜주로 예상되었던 고배당 성향의 금융주들이 폭락하는 등 시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완벽한 자살골" … 금투세 파동 재현될까, 2025년 7월 29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5년 8월 5일 업데이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여러모로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주주 요건은 2000년에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점차 하향조정되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까지 조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에 시가총액만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실현하여 그 기준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돌리려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당정의 세제개편은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담론에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한 주가하락압력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고,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힘들 것" 이라는 극언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에는 최고 22%까지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에 25%로 인상된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에 25%로 인하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25%로 되돌리려 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망상은 이렇게 재현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10억…업계 “코스피 3000도 힘들 것”, 2025년 7월 30일 중앙일보 기사

2025년 8월 12일 업데이트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의 하향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의 반발을 의식하여 현행의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데에 반해 대통령실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 세제개편안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어요. 당정의 조율 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정부입장의 불변을 말하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세제개편안이 수정없이 통과되고 나서 국정 및 여당에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가 기대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논란에 "정부 입장은 변화없다", 2025년 8월 12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