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의 유래는 영국-미국의 가수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1971년 발표곡인 Happy Xmas (War Is Over)의 가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년생)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여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사실 작년인 2025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개된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사실상 끝났고, 해가 바뀐 2026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중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미 형해화(形骸化)되어 버렸던 한미 FTA는 이렇게 원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상태의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3건 소개해 둘께요.
Trump raises US tariffs on South Korea imports to 25%, 2026년 1월 27월 BBC 기사, 영어
South Korea reassures on US investment pledge after Trump threatens to hike tariffs, 2026년 1월 27월 Reuters 기사, 영어
"관세합의 후속조치 이행하라" 美, 2주전 촉구 서한 보냈다, 2026년 1월 27월 조선일보 기사
25%라는 관세율의 함의, 아시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산정근거에 대한 유관기관 차원의 공식입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성격 자체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25% 관세율이 어느 품목에 지정된 것인지를 보면 의도는 상당부분 드러나게 되어요.
자동차의 나라 미국에서는 별별 자동차가 다 판매되지만, 트럭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서 일본의 토요타(TOYOTA)도 스웨덴의 볼보(VOLVO)도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트럭은 미국시장 전용으로 설계되어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Made in U.S.A.로 되어 있어요. 미국 밖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트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니 토요타도 볼보도 미국시장의 사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표현해 볼께요.
"직수입하는 대신 무조건 손해보고 파세요."
즉, 25% 관세율은 무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언 그 자체.
자유무역의 취지는 이미 완전히 없어졌는데다, 미국의 이런 성향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어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없어질 것은 기대못해요. 그리고 예의 트럭에 대한 25% 관세율은 트럼프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도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른 국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애 확실해진 게 있어요.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홍보된 것은 모두 거짓이고, 이 사태에 대해 범진보가 그렇게 사갈시(蛇蠍視)했던 한미FTA는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집권층이 형해화했다는 것. 제발 이 소원성취에 드러내놓고 기뻐하기를.
Plaudite, amici. Comedia finita est.
"박수치라 친구들이여. 희극은 끝났다."라는 이 라틴어 경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제목의 유래가 되는 노래로 끝맺을께요.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584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521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2
|
2020-02-20 | 4205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92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232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821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384 | |
| 6369 |
제대로 말하지 않는 불청객
|
2026-03-13 | 12 | |
| 6368 |
이란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안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2
|
2026-03-12 | 22 | |
| 6367 |
동일본대지진 15년, 후쿠시마현에서는 레이싱연료가 자란다2
|
2026-03-11 | 32 | |
| 6366 |
싫어도 각자도생 - 주한미군 그리고 노란봉투법
|
2026-03-10 | 25 | |
| 6365 |
이탈리아에 글로벌 대기업이 없다니?!
|
2026-03-09 | 29 | |
| 6364 |
주말 동안의 이야기 몇 가지.2
|
2026-03-08 | 59 | |
| 6363 |
석유를 악마화해서 뭐가 남을까
|
2026-03-07 | 34 | |
| 6362 |
[중대공지] 보안서버가 설치되었습니다2
|
2026-03-06 | 53 | |
| 6361 |
원자력잠수함이 사상 2번째로 어뢰공격을 성공시켰다
|
2026-03-05 | 36 | |
| 6360 |
한국기업 브랜드 선호를 막는 간접광고 적대정책
|
2026-03-04 | 40 | |
| 6359 |
3.1절과 일본여헹을 엮는 행태는 언제까지...
|
2026-03-03 | 43 | |
| 6358 |
부동산 관련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
|
2026-03-02 | 49 | |
| 6357 |
[속보] 이란 공습, 하메네이 사망4
|
2026-03-01 | 112 | |
| 6356 |
건강문제애 대한 글은 안 쓰면 좋겠지만...
|
2026-02-28 | 51 | |
| 6355 |
표현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
2026-02-27 | 56 | |
| 6354 |
"타노 카즈야" 라는 보도에서 보인 한국언론의 문제2
|
2026-02-26 | 63 | |
| 6353 |
포럼 개설 13주년을 맞이하여6
|
2026-02-25 | 218 | |
| 635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4년째 그리고 서울4
|
2026-02-24 | 85 | |
| 6351 |
연휴 다음의 새벽입니다.4
|
2026-02-23 | 110 | |
| 6350 |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 11월 1일은 개의 날인 일본의 사정2
|
2026-02-22 | 67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