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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문제의 기사부터 볼께요.
연합뉴스 2018년 11월 12일 기사인, 김정우 "남북협력기금, 복권 판매액에서 충당"…법안 발의.
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복권을 구매하면서, 당첨되면 그걸로 좋고, 당첨되지 않더라도 안으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 밖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자부해 온 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따름이예요.
북한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대북제재의 형해화를 도모하는 것인가요?
꼭 보면, 뭔가 거대한 담론을 내세워서 일 벌이는 자들이, 자금 문제에서만큼은 앞서지 않네요. 꼭 남의 돈으로 생색 내려고 하고. 대학 때 운동권들이 하던 소리가 생각나네요. 재벌로부터 뺏자, 부유층으로부터 뺏자. 이제는 복권 구매자로부터 티 안나게 뺏자는 건지.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로또판매점을 축소한다면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한다는 모순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행심으로 조성되는 돈을 그 알량한 정치적 목적에 쓰겠다...직접 뭔가 하지도 않으면서 만만하게 보이는 복권기금에 손대는 그 사행심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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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매리
2018-11-14 09:01:36
아니 이건 무슨 도둑 심보도 아니고... 당장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북한을 우선시하는 행보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마당에, 돌려막기로 해결하겠다는 심보로 뭘 할 수 있을지 의심되네요.
마드리갈
2018-11-14 12:36:41
이런 행태는 진짜 막나간다고밖에 할 수 없어 보여요.
상황판단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말의 주저함이나 부끄러움 등도 없어 보이고, 나중에는 북한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신설할지도 모르죠.
언제까지 그런 행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폭주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마련이니.
Lester
2018-11-16 14:11:4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안 좋은 사례로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 정부의 삽질과 반대로 동독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정이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겠지만 '통일 되고보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 식으로 거부감이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드리갈
2018-11-16 16:43:14
우려하신대로, 정치권이 폭주하고 있죠.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될 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속도를 내는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요. 이 감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의 통일대박론이 보여준 맹목성에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