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접한 것들을 보니 묘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해외의 사안, 다른 하나는 국내의 사안입니다.
우선 해외의 사안.
중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가 선고 직후에 사형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2건 있습니다.
Three child rapists executed in China (2024년 11월 13일 Daijiworld Media, 영어)
"미성년자 성폭행범? 싹 다 사형"… 선고 끝나자마자 처형한 나라 (2024년 11월 15일 조선일보)
이 뉴스에 대해서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조치는 제2의 모택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택동(毛沢東, 1893-1976)의 엽색행각은, "모택동 주석이 지나간 곳에는 16세 이상의 처녀가 없다" 라는 말로 요약가능할 정도로 미성년 소녀들과의 성관계를 좋아했고, 그렇게 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모택동에게 있던 성병인 트리코모나스증(Trichomonas vaginitis)에 감염되었는데 이게 훈장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긴, 제2의 모택동이 나오면 중국이 남아날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안.
11월 14일과 15일에 나란히 판결이 나온 사안 중 14일의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동네 건달도 가족 안 건드려...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2024년 11월 14일 조선일보)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Omnia Vincit Amor, et Nos Cedamus Amori.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사랑 표현에 동네 건달 운운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3번이나 발의된, 누군가의 가족을 노리는 특검법은 그럼 무엇이 되고, 그 법을 추진하는 정당은 뭐가 되며 그 정당의 대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기준을 바꾸면 이런 모순이 잘 해결되는군요.
하여튼 세상은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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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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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00:06:28
같은 죄를 갖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거지나 부자나, 건달이나 부처님이나, 죄에 대한 벌의 경중은 동등하게 되어야겠죠.
SiteOwner
2024-11-28 22:42:41
법 앞의 평등은 이럴 때면 참 잘 잊혀지지요.
사법불신을 말하기 전에 정파적으로 있는 법을 구부리려 하고 법이 없으면 또 구부러진 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세력을 불신해야 하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게 이 사회의 세태.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지지한 세력의 법으로 삶이 망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게 없으면 그렇게 살다 못 버티면 죽어야겠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우려한 중우정치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