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현지에서 체포되고 복역한 사업가에게 정부가 여권무효화 및 발급제한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2022년 2월 1일 조선일보)
그 사업가가 그런 조치를 당한 이유가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찾아보니 이러합니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를 돕는 활동에서 중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였군요.
인권활동이라도 인권탄압국가가 유죄로 인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위손상이 되는군요.
그런 사고회로로는 이전의 민주화운동도 모두 유죄이고 국위손상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놀라거나 화내거나 할 여지도 없습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550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494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334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1 |
2020-02-20 | 4170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78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214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794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346 | |
| 6327 |
시마즈제작소의 광격자시계(光格子時計)
|
2026-01-30 | 8 | |
| 6326 |
설탕세 촌평(寸評)
|
2026-01-29 | 14 | |
| 6325 |
오늘은 평온한 것인지...
|
2026-01-28 | 16 | |
| 6324 |
FTA IS OVER. IF YOU WANT IT.
|
2026-01-27 | 29 | |
| 6323 |
세상 일에 신경쓰기 싫어지네요
|
2026-01-26 | 299 | |
| 6322 |
일본에서 롯데리아가 사라진다
|
2026-01-25 | 38 | |
| 6321 |
비판이 봉쇄되면 소시민은 그 상황을 이용하면 됩니다
|
2026-01-24 | 45 | |
| 6320 |
로또 관련 여론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 ver. 20265
|
2026-01-23 | 73 | |
| 6319 |
불길한 전망 하나 - 자유민주주의가 금지된다면?
|
2026-01-22 | 49 | |
| 6318 |
기자의 이메일주소 노출에 대한 비판4
|
2026-01-21 | 110 | |
| 6317 |
Additional keys not properly working
|
2026-01-20 | 54 | |
| 6316 |
증세, 그렇게도 자신없는 것인지?2
|
2026-01-19 | 63 | |
| 6315 |
어제는 몸이, 오늘은 마음이...4
|
2026-01-18 | 91 | |
| 6314 |
인기 캐릭터를 그릴때 절실히 요구되고 갈망하게 되는 능력.4
|
2026-01-17 | 138 | |
| 6313 |
2등 시민, 아류 시민...저는 못할 말입니다2
|
2026-01-16 | 69 | |
| 6312 |
일본의 재심청구의 그늘 -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1
|
2026-01-15 | 77 | |
| 6311 |
중국의 생사확인 앱 비즈니스2
|
2026-01-14 | 78 | |
| 6310 |
해외여행, 어디에 먼저 가야 할까?8
|
2026-01-13 | 194 | |
| 6309 |
중학교 학급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2
|
2026-01-13 | 79 | |
| 6308 |
A Night At The Opera, 50년의 세월을 넘어4
|
2026-01-12 | 132 |
2 댓글
대왕고래
2022-02-12 21:26:36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저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중간중간 논리가 '옳아보여도' 결론이 이상하면, 결과적으로 어딘가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냥 결론난대로 저렇게 해버리면... 뭐 답이 없네요 ㅇㅅㅇ
SiteOwner
2022-02-14 21:55:40
북한이탈주민이 변절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의 모 정치인이 탈북차 출신자를 변절자 운운한 것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습니다만, 아예 법령을 찾아내서 저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니 정말 저런 점에서만큼은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다고 그게 옳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
역사를 직시하라는 말을 남에게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