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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정상회담은 체리피커의 패착으로

SiteOwner 2019.02.28 21:44:41
오늘 전세계를 뒤흔든 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일단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부터 언급해야겠군요.
이미 잘 알려진대로,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의 결렬 직후에 회담장을 떠나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평가는,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리피커의 패착.
체리피커(Cherry Picker)란, 의무의 부담 없이 과실만을 가져가는 행위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희망도 저항도 굶어죽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한 사회이면서, 테러의 실행 및 지원, 마약밀매 등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온갖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치가 없는, 겨우 국가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국가의 면모라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 입지한 점과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논리 덕분에 생기는 과실을 취하며 자체 역량에 비해서는 꽤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이런 체리피커 전략이 계속 통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대북제재 전면철폐를 요구한 것 같은데, 상대가 어떤지를 보고 덤볐어야죠. 상대는 미국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미국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협상의 귀재 도널드 트럼프.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어떤 검증된 능력도 없고 그저 김일성 일가의 3대째 후계자라는 타이틀만 있을 따름입니다. 동맹국과의 관계 또한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는 트럼프에게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고 그저 요구만 하는 김정은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변 이외의 북한 내 대형 핵시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 정도에 속을 리도 없고, 이래서는 회담을 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사용가능한 선택지는 남아 있지 않는데다, 안일하게 체리피킹이나 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목덜미를 잡힌 김정은에게 하노이의 밤은 절대 쾌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종단하여 3일간 열차투어를 해서 존재감은 아주 높여뒀지만, 정작 성과가 없으니 그렇게 현란하게 행차한 것이 득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김정은이 무슨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정은을 위한 미래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중대뉴스인 핵보유국끼리의 최초의 직접교전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전상태는 여기서 같이 다루기는 뭐하니 다른 기회를 통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