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금투세" 로 약칭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러 논란이 다발했는데, 일단 금투세를 2025년부터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폐지결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그렇게 태세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금투세는 시행되기 전에 사라지는 건 확정적이겠네요.
이 뉴스를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금투세의 문제점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한꺼번에 수익이 나 버리면 그것을 상당부분 세금으로 뺏기거나 심지어는 수익을 초과하는 세금도 과세될 수 있고, 아주 기술적으로 쪼개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단 1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다는 것. 장기투자자는 지금의 4배에서 20배 정도로 늘어난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고 초단타거래로 저수익을 내는 스타일의 투자자인 스캘퍼(Scalper)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금투세가 원안대로 강행된다면 저같은 장기투자자는 세금을 내다가 지금까지 번 것도 기초자산도 완전히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빚까지 떠안아서 파산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것이지만 이유가 참 가관. 원칙상 금투세 시행이 맞기는 하지만 유예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그렇게 정쟁의 대상이 되니 뭐니 하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건 올바른 화법이 아닌 게 보이는데요. 게다가 그 원칙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게 잘 구부러지거나 꺾이네요.
게다가 이번 결정을 두고 자칭 개혁진보진영이 반발한다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것이니 뭐라 할 생각은 없고 해봤자 그들이 생각을 바꿀 일 따위는 절대로 없겠지만, 이건 말해두고 싶네요. "당신들이 선택한 정당이고 대표이다" 라는 사실만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