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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특별자치도?

SiteOwner, 2024-05-02 20:44:53

조회 수
163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할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실현될 경우 북부지역에 붙여질 이름으로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분할할 이유도 이해되지 않는데 이번에 확정된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더욱 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측에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추진하는 듯합니다.

문제의 사안은 2024년 5월 1일에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보고회에서 문제의 이름이 대상을 받으면서 공개된 것에서 출발합니다.

ZA.36582968.1.jpg
이미지 출처


지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지어지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역사성에 바탕한 공감대를 가졌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뜬금없이 평화누리 운운하는 것은 당위성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길게 막 늘어놓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열린우리당의 경우만 봐도 공식 약칭은 "우리당" 이었지만 그 약칭은 열린우리당의 구성원이나 지지자들 이외에는 철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물론 비하적 성격이 덧입혀진 "열우당" 이라는 표현이 더욱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되었던 문제의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약칭을 좋아하는 국민성답게 벌써 "평누도" 라는 약칭이 나왔습니다. 발음해 보니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 있습니다.
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한데...
혹시 그렇게라도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그런 위인설관(為人設官)으로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분할로 남는 남부지역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의 기관장과 그 주변의 별정직공무원들의 자리만 늘어날 것 같은데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경쟁으로 여겨졌던 공개채용조차도 이제는 부정이 횡행하는데다 그런 위법에의 적극가담자가 입법부에 입성한 상태인데 예의 상황이 건전하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누리" 라는 단어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순화어라고 만들어진 누리꾼(네티즌)이나 누리집(웹사이트)이라든지, 과거의 정당인 새누리당, 무인 달탐사선 다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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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시어하트어택

2024-05-03 23:34:09

대개 저 사안에서는 성향 가릴 것 없이 저 이름을 성토하더군요.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가, 워낙에 '근본이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멋대로 지어 놨다고는 하지만 자강도나 양강도의 작명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통일교 연관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점입가경입니다. 실제 통일교 본부가 가평군 설악면에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집값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이미 맘카페, 부동산카페 같은 곳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주민투표 선에서 컷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두고두고 반면교사, 웃음거리로 남겠지요.

SiteOwner

2024-05-04 11:03:51

문제의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그 자체로 근본이 없기도 하지만, 약칭도 문제가 있을 게 아주 명백합니다. 평누도라는 약칭에 대해서 동생은 "뿅누드(ぴょんヌード, 발음 뿅누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바니걸 복장을 한 소녀가 마법을 부려서 뿅 하자마자 그 바니걸 복장이 없어지고 누드가 되는 것 같다고. 정말 그 이름과 약칭이 관철되었을 때 국제적 지역협력, 특히 일본과의 협력과정에서 제대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그런 지적을 그냥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놀랍게도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전신인 한국철도차량이라는 기업의 영문명이 Korea Rolling Stock이고 약칭이 코로스(KOROS)였는데 이게 어감도 안 좋은데다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많은 상태인데 이 약칭이 하필이면 살해를 의미하는 일본어 동사 코로스(殺す)와 발음이 동일해서 여러 문제를 마찰을 일으켰고 끝내 오래 가지 못하고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탓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안을 추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경기도의 남북분할이 실행될 경우 경기북도에 해당될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기초단체장의 경우 파주시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 이외의 경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상향식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추진주체가 경기도지사인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전혀 없을 듯합니다. 이런 데에서까지 무조건 보수정당을 탓하지 않는 점은 불행중 다행일까요.

Lester

2024-05-04 09:49:20

대략적으로 자료를 찾아 읽어봤는데 명칭도 목적도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더군요. 왜 뜬금없이 평화누리가 나왔을까요 대체. 북한과의 접경지대 명칭을 그렇게 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열세였던가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북도 남도로 나눠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통계에서 또 장난을 치려는 것인지... 그래서 교과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게 확정됐을 때 저기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게 될 주민들이겠죠. 하루아침에 동네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저걸 결정한 사람들은 임기를 다 채우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만두면 끝이잖아요. 레고랜드 사태도 실질 책임자들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난 관계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나가던데, 이번 일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SiteOwner

2024-05-04 11:34:09

몇 가지 짚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정서를 관통하는 이상한 관념론이 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각종 단체의 명명방식에서 우리나라의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창업자의 이름이나 사업을 시작한 곳의 이름보다는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더욱 크게 반영된 것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미국이라면 토니, 지미 등 업주의 이름이라든지 다운타운, 힐즈 등의 본점소재지의 이름을 잘 선택할 것입니다. 다른 서구권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게 성공한다는 뜻의 대성이라든지 창성 같은 이름이 잘 보입니다. 바로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부에 대해서는 평화를 강조하면 좋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의심없이 이어버린데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절제하게 마구잡이로 첨가합니다. 그 결과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관념을 담아 평화누리라는 조어를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의 그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경기도민도 아니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91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령을 생각해 보면 그런 관념론에서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첨가하여 희대의 망작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탄생한 최악의 군가 "육군, We 육군" 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거주지역의 범위는 많은 경우 수계(水系)를 따릅니다. 즉, 강, 호수 또는 바다에 따라 인간의 활동범위가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역사가 짧은 나라는 지형과는 상관없이 위도나 경도에 따라 연방주의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개척의 역사가 긴 동부는 수면이나 산맥을 기준을 경계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긴 나라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한강수계, 충청권 및 전북은 금강수계, 전남은 영산강수계, 영남지방은 낙동강수계가 근간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현행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을 10여개의 도 또는 주로 통폐합하지는 도주제(道州制) 이야기가 틈틈이 나오긴 하지만 하천이 작고 짧은데다 유역면적조차도 좁아서 지방색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일본의 환경상 도주제는 제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이런 개편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액의 비용이 드는 건 확실한 반면 집적이익(集積利益)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통합도 이런데 그 반대과정인 분할의 경우가 확실히 득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장 재해복구, 인프라확충, 주민복지, 저출산대책 등에 쓸 수 있는 금원을 행정구역변경으로 써없앨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다 애초에 낭비해도 좋을 돈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분할의 이득은 합리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적을 보유가능한 선출직 공무원들 몇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꾸민다고밖에...


게다가 저런 분할안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서울특별시 분할안은 중서울/북서울/동서울/서서울/남서울의 5개시로의 분할안을 근간으로 하는데다 한나라당의 제안은 9개시로의 분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론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양당 모두 2010년까지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64개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한다는 안을 세웠기도 했습니다만 실현된 것은 없었습니다(2005년 9월 21일 서울신문 기사 참고). 그러나 이번도 그렇게 유야무야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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