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탈원전, 친환경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거고, 이 참에 자연파괴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던 "씨잘떼기 없이 넓기만 한 땅덩이"를 개발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명분뿐인 주장이라도 그에 의한 행동이 모순을 일으키는 건 참 어이없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탈원전이니 친환경이니 하는 그런 담론은 도처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진보색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런 문제는 금기시되고 있는 채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신선해요. 큰 원자력사고를 겪었다 보니 확실히 여러모로 민감한데도 그 긴 침묵을 깨고 소신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발언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 나라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2025년 9월 19일 업데이트

쿠시로습원 주변에서 잇따라 건설중인 태양광발전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위법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오사카에 본점이 있는 일본에콜로지(日本エコロジー)라는 기업은 이미 일본전국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700개소를 건설한 실적이 있고 쿠시로시내에서도 17개소를 계획중에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이 건설예정지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현장부근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두루미의 둥지 및 갓 태어나서 비행능력이 없는 새끼도 발견되는 등 주장의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국가기관인 문화청(文化庁)에서는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을 명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취지를 쿠시로시에 전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보고 있고, 차기 자민당 총재 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유력한 코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1981년생) 전 환경대신 및 현 농림수산대신 또한 "이번처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업신여기는 식의 재생가능에너지가 허용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라고까지 반응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에콜로지는 홋카이도에 신청 없이 0.86ha의 삼림을 무단벌채하여 이미 2월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기도 했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시찰에 나서는 등 감시의 눈이 많아지자 일본에콜로지가 공사를 1개월 가량 중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釧路湿原“メガソーラー問題”　違法開発も発覚　建設地近くにタンチョウ親子　ついに国が動き出した

(쿠시로습원 "메가솔라문제" 위법사실도 발각 건설지 근처에 두루미 가족 결국 국가가 나섰다, 2025년 9월 17일 HTBNEWS 기사, 일본어)

2025년 11월 12일 업데이트

일본 각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에 효고현 고베시(兵庫県神戸市)가 도입한 규제가 주목받고 있어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이듬해부터 중앙성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기조가 강해지자 고베시에서는 시내를 3개 에리어로 나누어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에는 태양광패널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주택구역이나 시가지조정구역 등에서는 5ha 이상의 발전설비 정비에 허가제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에리어에서는 신고를 의무화했어요. 단 주택의 지붕에 설치되는 10kW 미만의 시설은 규제이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또한, 2025년 7월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설비용량 10kW  이상의 모든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를 실시하고 철거와 재활용의 비용으로서 공사비총액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비율을 종전의 5%에서 7%로 향상시켰어요. 그 결과 10kW 이상의 설비의 설치건수가 조례제정 이전에는 350건 가량이었지만 규제후 14건으로 격감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岐路に立つ「メガソーラー発電」　神戸市の一歩先ゆく規制の実態とは

(기로에 선 "메가솔라발전" 고베시의 한발 앞선 규제의 실체란, 2025년 10월 27일 Forbes JAPAN 기사, 일본어)

2025년 12월 14일 업데이트

일본 나가노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지하에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매립되어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어요. 카가와현 칸온지시(香川県観音寺市) 소재의 사업자 미토요테크니컬(ミトヨテクニカル)이 주관하여 나가노현 후지미마치(長野県富士見町)내에 설치된 이 발전소는 2024년 4월에 허가를 얻었지만 공사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여 소재지 측에서 전력판매 및 허가내용과 다른 부분의 시정공사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어요. 전력판매는 중단되었지만 2차하청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나가노현 및 경찰이 2025년 8월에 현지를 수사한 결과 부지내의 배수설비 밑에 3.4톤 분량의 산업폐기물 및 벌채된 나무뿌리 등의 잔해나 49kg 정도의 폐기된 태양광패널을 불법매립한 것이 적발되었어요. 주관업체가 구체적인 시공을 공사회사에 맡겨둬서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 변명했지만 결국 사업관련의 포괄적인 허가가 취소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ソーラー発電所の地下に大量の産廃…県外の事業者「工事会社に任せているので、こちらではわからない」

(태양광발전소 지하에 대량의 산업폐기물...현외의 사업자 "공사회사에 맡겨놔서 자신들은 모른다", 2025년 12월 13일 요미우리신문 기사,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