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가 이중으로 얽혀 있어서 복잡하네요. 동맹국에 정치에 경제까지. 찾아보니 반도체라든가 하는 데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던가 해서 말이 많았었죠. 인권과 가치를 중시한다던 말도 깨먹으면서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걸 보면,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네요.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이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 농담삼아 방장사기맵(스타크래프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멀티플레이에서 방장에게 대놓고 혹은 교묘하게 유리하게 구성된 맵)이라고 불리는 천혜의 환경에 자리잡은 만큼, 길게 보면 '이 또한 결국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하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신저의 핑퐁 외교야 중국을 키워준 실패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그 떠먹여준 것도 삼키지 못하고 있으니 의외로 실책은 아니었다고 자평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온갖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미국 정부니까 비책 또한 세워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故 톰 클랜시 옹의 소설 "적과 동지(Debt of Honor)"의 결말이 9.11 테러와 비슷했다면서 예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시나리오 작가들을 불러들여서 미국 침공 시나리오를 써 보라고 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이러면 그 쪽에서 미국에게 이용당했다며 한바탕 떠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정치와 외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가의 목표가 국익추구에 있는데다 미국 또한 국익추구를 충실히 하는 나라이다 보니 자국 우선주의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적성국에게는 자국기업을 쉽게 넘겨주고 동맹국은 괴롭히는 행태를 벌이면 결국 주객전도밖에 되지 않아요. 과거에 미국적 가치를 각국에 전파한 것은 뭐가 되며 앞으로 미국이 세계 각국을 어떻게 설득할지...미국이 이러면 세계질서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예요.

그리고, 중국관련 문제에서 이미 중국은 너무 커져 버려서 미국의 뜻대로는 잘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역량부족으로 휘청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이 역량부족으로 미국적 가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국가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볼 때 비책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적 전통인 잭슨주의(Jacksonian Democracy)의 근간이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인데다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익관련으로 의견이 대체로 수렴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익추구전략은 거의 바뀌지 않지만 그 전술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단기실적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더 심하니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인 미국의 넘쳐나는 그 자본은 US스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게 뭐가 있었나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의 거대자본의 책임도 사실 따져야 할 사안이기도 해요. 

일본제철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어요.

결국 자본의 힘이 이 사안을 해결할 것 같네요. 정치논리가 아니라.

2024년 3월 7일 업데이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시도가 결코 미국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지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140억달러(=2조 1000억엔) 규모의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국의 이 제철회사의 생산능력 및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 미국에 득이 되면 되지 결코 해가 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US스틸이라는 과거에 미국제일 및 세계제일의 제조업기업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여러 테크기업에 밀리는 것은 물론 철강업계에서도 대장주가 아닌 현실에서 이런 투자확대는 게임체인저가 되기에는 충분해요. 

게다가 이전의 다른 사례에서도 미국 정치권의 기우는 기우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면 미국 자동차시장 2/3이 소멸한다는 주장이 횡행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소수의 브랜드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살아남았는데다 약체화되지도 않고 부활에 성공했어요. 이 두 자동차기업 모두 체질개선에 성공했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 경영자를 비롯한 유능한 경영진의 활약이 있었으니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러해요. 영국자본의 비중은 줄었지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 및 자동차의 거대시장으로서의 영국의 위상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計画は「米国の生産強化」につながる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은 "미국의 생산강화" 로 이어진다, 2024년 3월 6일 Forbes JAPAN 기사, 일본어)

2024년 3월 15일 업데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이 추진중인 149억 달러 규모의 US스틸 매수에 대해 미국의 제철기업은 미국기업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좋게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미국 현지시각 기준 3월 13일의 주가는 전일대비 6.4% 떨어진 38달러 26센트를 기록하는 부진함을 보였어요. 게다가 이 수치는 2영업일전인 3월 12일 대비 12% 이상 폭락한 것으로 그런 발언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해요. 게다가 이미 미국의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가 73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려 했지만 US스틸이 거부한 전례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Joe Biden declares opposition to Nippon Steel’s takeover of US Steel, 2024년 3월 15일 Financial Times 기사, 영어

2024년 3월 25일 업데이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US스틸 본사가 소재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상원의원 2명이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해당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또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에서도 일본제철 측의 사정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2024년 11월중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USW가 현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또한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사정상 정치권에서 기존의 반대기조를 바꾸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独自】日鉄のUSスチール買収　米地元議員から懸念相次ぐ

([독자]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미국 현지의 의원에서 우려계속, 2024년 3월 21일 테레비도쿄비즈 기사, 일본어)

2024년 4월 2일 업데이트

미국의 US스틸을 인수추진중인 일본제철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3% 넘게 올랐어요.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반응도 전일대비 3% 넘게 오른 3,745엔으로 고점을 기록하는 등 여러모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日本製鉄株が一時3％超高、ＵＳスチール買収を巡る報道で

(일본제철주가가 일시 3% 초과상승, US스틸 매수관련 보도로, 2024년 4월 2일 뉴스위크재팬 기사, 일본어)

2024년 4월 10일 업데이트

미국 의회에서는 일본제철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문제시하여 일본제철이 추진중인 US스틸 매수추진을 "미국의 노동자, 경제 및 안보에 악영향이 있다" 라는 것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일본제철 측에서는 중국내 사업규모는 5% 미만으로 중국에 연구개발시설이 없는데 미국 정치권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사항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권이 생트집을 잡고 있는 점은 분명해요. 중국 IT기업인 레노버(Lenovo)가 IBM의 컴퓨터사업부를 인수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으며, 미국의 IT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 및 HP가 탈중국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내 사업장이 큰 것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米議会、中国事業を問題視　安保懸念、日鉄は反論―ＵＳスチール買収で

(미 의회, 중국사업을 문제시 안보우려, 일본제철은 반론 - US스틸 매수 건으로, 2024년 4월 4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4년 4월 13일 업데이트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 대해 US스틸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일본제철 측의 매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어요. 앞으로는 매수조치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어떻게 교섭할 것인지가 남아 있어요. 일본제철 측에서는 US스틸의 주주들에게 메수합의시점의 주가 대비 140%의 가격수준을 제시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매수액은 2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대해서는 매수에 따른 조합원의 해고나 공장폐쇄를 추진하지 않을 것과 매수완료후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추가투자를 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소재의 US스틸 본사, 사명 및 브랜드를 유지시키고 매수완료후 텍사스주의 일본제철 미국본사를 피츠버그로 이전할 것도 약속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단순총합으로도 조강생산능력 5,800만톤으로 세계 3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어요.

미국 정계에서는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중이지만 미국 정부가 해 주는 것도 없이 저렇게 반대해봤자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Sスチール 臨時の株主総会で日本製鉄による買収計画を承認

(US스틸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본제철에 의한 매수계획을 승인, 2024년 4월 13일 NHK NEWS WEB 기사, 일본어)

2024년 4월 30일 업데이트

일본기업이 추진중인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M&A 금액은 아시아에서의 해당사업규모의 2배 이상인 10조엔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미 2023년에 10조 1513억엔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24년에도 최소한 이 규모가 이어지는 데에 이어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가 성공한다면 단순계산만으로도 2023년의 실적에 2조 1000억엔이 더해지는 결과가 이어지게 되어요.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것은 주주총회에서의 매수안에 대한 98% 찬성으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Sスチール買収」摩擦は特殊ケース、日本企業の北米投資10兆円はアジア向けの2倍以上

("US스틸 매수" 마찰은 특수한 케이스, 일본기업의 북미투자 10조엔은 아시아 방면의 2배 이상, 2024년 4월 24일 다이아몬드온라인 기사, 일본어)

2024년 5월 3일 업데이트

일본제철이 US스틸 매수완료시점을 2024년말까지로 연기했어요. 당초 계획은 2024년 3분기가 끝나는 9월까지였지만 미국 사법성(법무부) 측에서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보니 그 사항에 맞춰 완료시점을 한 분기 뒤로 미룬 것으로 보여요. 또한 노동조합원 유권자들의 표심을 염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방침이 어떠한 이유로도 바뀔 수밖에 없는 11월 이후가 되어야 예의 141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져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日本製鉄、USスチールの買収完了を年内に延期　米司法省が追加資料を要求

(일본제철, US스틸 매수완료를 연내로 연기 미국 사법성이 추가자료를 요구, 2024년 5월 3일 일간자동차신문 전자판 기사, 일본어)

2024년 5월 8일 업데이트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대해 유럽연합(EU)에서 경쟁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를 승인했어요. 이렇게 유럽에서조차 이 동향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이상 미국에서의 "US스틸은 완전한 미국기업으로 남아야 한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재확인되었을 뿐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日鉄のＵＳスチール買収、ＥＵが承認　「競争上の懸念生じず」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EU가 승인 "경쟁상 우려 생기지 않음", 2024년 5월 7일 Reuters 기사,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