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유독 괴상한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 대한 과세가격 대비 513.6%의 관세율은 정말 지독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바로가기) 및 한진그룹 계열의 해외직접구매대행 기업인 이하넥스의 관부가세 계산기(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녹차 관련의 관세를 계산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가 보입니다. 구입가액이 미국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를 단 1센트만 넘더라도 관세율은 513.6%가 적용되고, 이에 더해 이 관세율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 결국 실효세율은 과세가격 대비 564.96%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이전에 언제나 자유롭게 국내와 일본을 오갔을 때에는 각 지역의 유명 녹차 및 그것을 볶아서 만든 호지차를 사왔고 도입분량도 가액도 과세가 면제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2019년에 사왔던 호지차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진되어 가는데다 당분간은 해외에 나갈 일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의 구매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세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녹차 및 가공품 자체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녹차조차도 잘 마시지 않는데다, 차엽을 발효시킨 우롱차, 홍차, 보이차 등은 소수이고 차엽을 볶아 만든 호지차는 발효차 계열보다도 더욱 소수입니다. 막상 국내 차 농가조차도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다 그렇게 높은 관세가 정말 국내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스타벅스, 공차 등의 카페체인에서 판매하는 차 음료에서 국내산 차엽을 이용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관세장벽이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해야겠지요.
저는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시민이고, 소시민은 제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서 그 관세의 목적을 분쇄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녹차의 관세에 대한 기사도 같이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2건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열대과일 10년내 관세없이 수입 (2020년 11월 20일 농업인신문)
[문기영의 홍차수업] (26) 중국인은 어떤 차를 마실까 (2021년 1월 23일 오피니언뉴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358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441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275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1
|
2020-02-20 | 4081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22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121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725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240 | |
| 6221 |
러시아의 잠수함 노보로시스크의 수상한 행적
|
2025-10-15 | 2 | |
| 6220 |
국내 정치상황이 일본에 종속되지 않으면 큰일날까요?
|
2025-10-14 | 6 | |
| 6219 |
학구열이나 내집 마련의 꿈이 탐욕으로 매도당한다면
|
2025-10-13 | 9 | |
| 6218 |
10월 중순에 이렇게 연일 비가...
|
2025-10-12 | 14 | |
| 6217 |
반동이라는 표현은 이제 거침없이 쓰입니다
|
2025-10-11 | 20 | |
| 6216 |
꿈 속에서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어휘는 빈곤했어요
|
2025-10-10 | 20 | |
| 6215 |
한글과 김치는 말로만 칭송될 뿐
|
2025-10-09 | 21 | |
| 6214 |
이상한 예절을 강요하는 세태에 대해 간단히.
|
2025-10-08 | 28 | |
| 6213 |
최근에 약이 추가된 이야기
|
2025-10-07 | 37 | |
| 6212 |
영화 <어쩔수가없다> 후기(스포일러 없음)4
|
2025-10-06 | 93 | |
| 6211 |
러시아군에서 기병이 부활한다
|
2025-10-05 | 37 | |
| 6210 |
동생이 일시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듯합니다4
|
2025-10-04 | 58 | |
| 6209 |
출국납부금 인상이 추진된다기에 몇 마디.4
|
2025-10-01 | 43 | |
| 6208 |
성우업계에 용왕커플에 이어 청춘돼지커플의 탄생
|
2025-09-30 | 39 | |
| 6207 |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의 나비효과2
|
2025-09-29 | 48 | |
| 6206 |
가볍게 신변 이야기.
|
2025-09-28 | 46 | |
| 6205 |
한밤중에 연속된 재난문자로 잠을 설쳤습니다2
|
2025-09-27 | 51 | |
| 6204 |
영문모를 소리가 나오는 세태는 비판할 것도 못됩니다2
|
2025-09-26 | 53 | |
| 6203 |
다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몇 마디.2
|
2025-09-25 | 57 | |
| 6202 |
엔진차 판매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오판
|
2025-09-24 | 63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