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유독 괴상한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 대한 과세가격 대비 513.6%의 관세율은 정말 지독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바로가기) 및 한진그룹 계열의 해외직접구매대행 기업인 이하넥스의 관부가세 계산기(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녹차 관련의 관세를 계산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가 보입니다. 구입가액이 미국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를 단 1센트만 넘더라도 관세율은 513.6%가 적용되고, 이에 더해 이 관세율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 결국 실효세율은 과세가격 대비 564.96%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이전에 언제나 자유롭게 국내와 일본을 오갔을 때에는 각 지역의 유명 녹차 및 그것을 볶아서 만든 호지차를 사왔고 도입분량도 가액도 과세가 면제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2019년에 사왔던 호지차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진되어 가는데다 당분간은 해외에 나갈 일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의 구매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세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녹차 및 가공품 자체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녹차조차도 잘 마시지 않는데다, 차엽을 발효시킨 우롱차, 홍차, 보이차 등은 소수이고 차엽을 볶아 만든 호지차는 발효차 계열보다도 더욱 소수입니다. 막상 국내 차 농가조차도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다 그렇게 높은 관세가 정말 국내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스타벅스, 공차 등의 카페체인에서 판매하는 차 음료에서 국내산 차엽을 이용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관세장벽이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해야겠지요.
저는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시민이고, 소시민은 제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서 그 관세의 목적을 분쇄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녹차의 관세에 대한 기사도 같이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2건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열대과일 10년내 관세없이 수입 (2020년 11월 20일 농업인신문)
[문기영의 홍차수업] (26) 중국인은 어떤 차를 마실까 (2021년 1월 23일 오피니언뉴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550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494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334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1 |
2020-02-20 | 4170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78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214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794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346 | |
| 6327 |
시마즈제작소의 광격자시계(光格子時計)
|
2026-01-30 | 2 | |
| 6326 |
설탕세 촌평(寸評)
|
2026-01-29 | 4 | |
| 6325 |
오늘은 평온한 것인지...
|
2026-01-28 | 10 | |
| 6324 |
FTA IS OVER. IF YOU WANT IT.
|
2026-01-27 | 26 | |
| 6323 |
세상 일에 신경쓰기 싫어지네요
|
2026-01-26 | 233 | |
| 6322 |
일본에서 롯데리아가 사라진다
|
2026-01-25 | 37 | |
| 6321 |
비판이 봉쇄되면 소시민은 그 상황을 이용하면 됩니다
|
2026-01-24 | 45 | |
| 6320 |
로또 관련 여론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 ver. 20265
|
2026-01-23 | 72 | |
| 6319 |
불길한 전망 하나 - 자유민주주의가 금지된다면?
|
2026-01-22 | 47 | |
| 6318 |
기자의 이메일주소 노출에 대한 비판4
|
2026-01-21 | 108 | |
| 6317 |
Additional keys not properly working
|
2026-01-20 | 46 | |
| 6316 |
증세, 그렇게도 자신없는 것인지?2
|
2026-01-19 | 53 | |
| 6315 |
어제는 몸이, 오늘은 마음이...4
|
2026-01-18 | 89 | |
| 6314 |
인기 캐릭터를 그릴때 절실히 요구되고 갈망하게 되는 능력.4
|
2026-01-17 | 117 | |
| 6313 |
2등 시민, 아류 시민...저는 못할 말입니다2
|
2026-01-16 | 60 | |
| 6312 |
일본의 재심청구의 그늘 -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
2026-01-15 | 64 | |
| 6311 |
중국의 생사확인 앱 비즈니스2
|
2026-01-14 | 78 | |
| 6310 |
해외여행, 어디에 먼저 가야 할까?8
|
2026-01-13 | 190 | |
| 6309 |
중학교 학급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2
|
2026-01-13 | 69 | |
| 6308 |
A Night At The Opera, 50년의 세월을 넘어4
|
2026-01-12 | 132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