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의 통신회선 주권을 찾았습니다." 라는 공지가 뜨면서 해외의 인터넷 환경과 사실상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청소년보호나 가짜뉴스 방지 등의 이유로 형해화되어 실질적인 검열은 더욱 강화되어 있고, 해외접속 그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해외직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방해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한국식 정보환경에 최적화하겠다면서 해외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기술을 강요하는. 이미 액티브X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아예 국내의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및 PC에서 그런 기술을 삭제할 수도 없는 식으로 기술이 악용되는 경우도 상정가능해요.
이게 허무맹랑한 망상도 아니예요. 이미 북한에서 비슷한 기술이 있거든요. 다른 시스템에서의 접속만으로도 연결된 디바이스의 해시값(Hash Value)을 사용자의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아야겠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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