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의 유래는 영국-미국의 가수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1971년 발표곡인 Happy Xmas (War Is Over)의 가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년생)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여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사실 작년인 2025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개된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사실상 끝났고, 해가 바뀐 2026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중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미 형해화(形骸化)되어 버렸던 한미 FTA는 이렇게 원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상태의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3건 소개해 둘께요.
Trump raises US tariffs on South Korea imports to 25%, 2026년 1월 27월 BBC 기사, 영어
South Korea reassures on US investment pledge after Trump threatens to hike tariffs, 2026년 1월 27월 Reuters 기사, 영어
"관세합의 후속조치 이행하라" 美, 2주전 촉구 서한 보냈다, 2026년 1월 27월 조선일보 기사
25%라는 관세율의 함의, 아시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산정근거에 대한 유관기관 차원의 공식입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성격 자체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25% 관세율이 어느 품목에 지정된 것인지를 보면 의도는 상당부분 드러나게 되어요.
자동차의 나라 미국에서는 별별 자동차가 다 판매되지만, 트럭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서 일본의 토요타(TOYOTA)도 스웨덴의 볼보(VOLVO)도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트럭은 미국시장 전용으로 설계되어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Made in U.S.A.로 되어 있어요. 미국 밖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트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니 토요타도 볼보도 미국시장의 사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표현해 볼께요.
"직수입하는 대신 무조건 손해보고 파세요."
즉, 25% 관세율은 무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언 그 자체.
자유무역의 취지는 이미 완전히 없어졌는데다, 미국의 이런 성향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어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없어질 것은 기대못해요. 그리고 예의 트럭에 대한 25% 관세율은 트럼프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도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른 국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애 확실해진 게 있어요.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홍보된 것은 모두 거짓이고, 이 사태에 대해 범진보가 그렇게 사갈시(蛇蠍視)했던 한미FTA는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집권층이 형해화했다는 것. 제발 이 소원성취에 드러내놓고 기뻐하기를.
Plaudite, amici. Comedia finita est.
"박수치라 친구들이여. 희극은 끝났다."라는 이 라틴어 경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제목의 유래가 되는 노래로 끝맺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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