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것으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음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 예의 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런 여론에 대해 대주주 기준의 상향가능성 검토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與 김병기, 증시 급락에 "대주주 기준, 10억서 상향 검토" (2025년 8월 1일 조선일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이제 와서 소신을 굽힐 거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조세정상화 슬로건은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었고 타도되었으니까, 그리고 대주주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니까 조세정상화는 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지. 그리고 반대자들은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쁘띠부르주아(Petit bourgeois)인데다 내란수괴의 동조자가 아니겠습니까. 겨우 증시급락과 주주들의 불만 따위로 철회될만큼 유약한 신념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런 정당인 줄 알면서 지지할 때는 좋았고 이제 와서 손해를 보니 원성(怨声)이 나옵니까. 정치적 신념이 겨우 경제적인 이유로 흔들려서는 그건 건전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액의 변동은 거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4년 전 글인 국민 탓,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인용해야겠습니다. "범인을 찾으면 거의 모두가 공범이거든요."
이 상황이 된 것은 그들의 구루(Guru)가 이미 4년도 더 전에 예견했습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441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475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309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1 |
2020-02-20 | 4130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49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163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756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281 | |
| 6268 |
AI 예산은 감액되네요2
|
2025-12-03 | 21 | |
| 6267 |
저만 지스타에 대해서 실망한 건 아니었군요5
|
2025-12-02 | 33 | |
| 6266 |
온천없는 쿠사츠시(草津市)의 역발상
|
2025-12-02 | 20 | |
| 6265 |
12월의 첫날은 휴일로서 느긋하게 보내고 있습니다1
|
2025-12-01 | 21 | |
| 6264 |
"혼자" 를 천대하는 한국문화, 과연 자랑스러울까1
|
2025-11-30 | 24 | |
| 6263 |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던 그들은 위험해져야 합니다3
|
2025-11-29 | 36 | |
| 6262 |
이탈리아, 페미사이드(Femicide)를 새로이 정의하다5
|
2025-11-28 | 78 | |
| 6261 |
국립국어원이 어쩐일로 사이시옷 폐지 복안을...2
|
2025-11-27 | 61 | |
| 6260 |
통계로 보는 일본의 곰 문제의 양상3
|
2025-11-26 | 58 | |
| 6259 |
마치부세(まちぶせ)라는 노래에 따라붙은 스토커 논란
|
2025-11-25 | 50 | |
| 6258 |
북한이 어떤 욕설을 해야 국내 진보세력은 분노할까2
|
2025-11-24 | 53 | |
| 6257 |
또 갑자기 아프네요2
|
2025-11-23 | 54 | |
| 6256 |
큐슈북부에서 눈에 띄는 여탐정 와카(女探偵わか)5
|
2025-11-22 | 151 | |
| 6255 |
올해의 남은 날 40일, 겨우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2
|
2025-11-21 | 56 | |
| 6254 |
해난사고가 전원구조로 수습되어 천만다행이예요2
|
2025-11-20 | 60 | |
| 6253 |
반사이익을 바라는 나라에의 긍지
|
2025-11-19 | 61 | |
| 6252 |
엉망진창 지스타 후일담7
|
2025-11-18 | 132 | |
| 6251 |
비준하지 못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어떻게 신뢰할지...
|
2025-11-17 | 65 | |
| 6250 |
구글 검색설정이 겨우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
2025-11-16 | 70 | |
| 6249 |
간단한 근황, 간단한 요약4
|
2025-11-15 | 107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