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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일에 써 보는 오늘날의 UN 유감

마드리갈, 2024-10-24 21:07:29

조회 수
172

오늘은 국제연합일.
1945년 10월 24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존의 국제기구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대체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창설된 이래 7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UN 창설 80주년이 되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UN은, 공산주의 세력의 적화통일 야욕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국제기구이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번번이 가입을 거부당한 끝에 1991년 9월 17일에야 가입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한반도 내에서 합법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진영논리에 힘입어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 패키지 딜(Package Deal)의 형태로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UN은 과연 정상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1971년에는 대만이 UN에서 쫓겨난 이후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러시아가 그 지위를 이어받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보니 사실상 UN이 국제평화를 추구하더라도 그 두 국가들이 반대하면 그 목적은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어요.
또한, 테러리즘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테러조직에 매우 유화적(宥和的)인 것도 문제. 비록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저지되었다고는 하지만, 테러조직 하마스(Hamas)와의 팔레스타인이 UN에서 옵저버(Observer)의 형태로 UN에 발을 들여 있는 문제도 있어요(팔레스타인, 국제연합(UN) 가입을 거부당하다 참조). 심지어는 산하기구인 팔레스타인난민 구호사업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UNRWA)는 직원 중 하마스 대원이 있는가 하면 그 시설의 지하에 하마스의 은신처가 설치된 등 정말 그 간판 아래에 하마스가 있었어요(UN의 간판 아래 하마스가 있었다 참조).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을 뿐.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을 쫓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이스라엘을 차별하고 평화를 애호할 의지 자체가 없는 북한을 합법화시키고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이런 UN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UN이 United Nations의 약칭이 아니라 Useless & Negligible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1년 뒤인 80주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3 댓글

대왕고래

2024-10-26 04:41:10

국제기구지만 좀 이상한 행보가 많네요. 국제기구니까 올바를 것이라는 상식은 배신당했고요. 요즘 뭐 상식대로 돌아가는게 안 보이는 기분까지...

마드리갈

2024-10-26 21:47:05

솔직히 지금 UN이 돌아가는 상황은 좋게 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UN이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이상 무엇을 해도 현상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교착상태(Deadlock)에 있으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UN의 설립취지 및 운영의 이유는 계속 형해화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히즈발라 등의 테러조직은 물론 이번에 그 배후에 있는 불량국가인 이란을 직접 타격한 것도, 결국 국제연합이 이스라엘에 그냥 앉아서 죽으라고 강요하는 판국을 견딜 수 없으니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 현재의 국제연합은 과거의 국제연맹이 걸었던 실패가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이 날로 빨라지고 있는데 무한히 빨라질 리는 없을 것이고 또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거예요.

마드리갈

2024-11-19 2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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