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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는 정부 마음대로 올리면 될 일입니다

SiteOwner, 2025-08-16 14:48:52

조회 수
94

오늘 읽은 기사 중 정부가 전기료 인상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일인가 싶습니다. 
일단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딜레마에 빠진 정부 (2025년 8월 16일 조선일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걱정거리도 안 될 건 분명하니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이니 국민의 뜻이 곧 정부의 뜻. 그러면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그렇게 실천하면 될 일이고, 그 탓은 개헌저지선 유지 이외에는 일절 의미없는 행동을 못하는 국민의힘 탓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발전원가는 기업들을 악마화해서 반으로 아니 반의 반으로 후려치면 될 것입니다. 고통분담 명목으로 전기의 소비자에게도 공급자에게도 부담을 안기면 됩니다.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전기료를 못 내는 가정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어떻게든 해결가능하겠지요. 평소에 못 켜던 에어컨도 전자레인지도 전기장판도 잘 돌릴 수 있어서 국민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종부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보험료든 건강보험료든 올리면 충당됩니다. 전국의 대다수 가입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올리면 간단히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고민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저 같은 소시민이 감히 입을 열 게재도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면 그냥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더더욱 알 바가 아닙니다. 먼저 쓰러지는 건 소시민일 뿐이고,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급급한데 나라 걱정 따위는 애국보수 우국지사나 해야 할 일.

이 한 마디면 충분한 듯 합니다. "정부는 합니다."
Site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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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ster

2025-08-18 00:05:41

기사를 보자 곧 20주년을 넘긴 드라마 "야인시대"와 곧 20주년을 맞이할 심영물("야인시대"의 캐릭터 심영이 병원에 실려온 모습 외 여러 장면을 편집한 인터넷 유머)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러게 왜... 친환경 에너지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옛날이나 소규모 지역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생각이 대체 어느 시대에 멈춰 있기에 그런 걸까요? 심지어 소규모 지역조차도 이런저런 인프라와 산업을 위해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상을 쫓기만 했던 날개 없는 추락이네요.


'중국산 태양광을 팔아먹으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주장이 퍼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듯합니다. 생각난 김에 중국산 태양광으로 검색했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원격으로 대정전 유도"...中 태양광 속 '유령 통신장치' 정체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군사기밀도 대놓고 촬영하는 마당인지라,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초한전'이란 미명하에 미국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요?

SiteOwner

2025-08-19 17:42:09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그 분야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불과합니다.

단적인 예로 석탄과 석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에너지자원이 본격적으로 에너지자원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근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열원은 신탄(薪炭)이었습니다. 땔나무를 구하고 숯을 굽기 위해서는 숲을 벌채해야 하고, 그것 이외에도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숲을 불질러서 남은 재를 비료로 쓰는 방식의 화전농업(Slash-and-burn)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신탄을 조달하려면 삼림을 대량으로 먹어치워야 하는데 석탄과 석유가 그 행위 자체를 삭감하고 임업을 목재 및 부산물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석탄과 석유는 농업기계화는 물론 화학비료의 제조에도 투입되다 보니 통해 토지생산성도 높여서 화전농업을 역사유산으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석탄과 석유야말로 친환경에너지라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산 태양광발전 기자재를 앞세우는 자들은 제 지론인 "그 분야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그린워싱" 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는 중국의 근린궁핍화정책의 첨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친중이든 반중이든 한국인은 타도대상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친러든 반러든 우크라이나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행태에서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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