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것으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음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 예의 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런 여론에 대해 대주주 기준의 상향가능성 검토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與 김병기, 증시 급락에 "대주주 기준, 10억서 상향 검토" (2025년 8월 1일 조선일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이제 와서 소신을 굽힐 거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조세정상화 슬로건은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었고 타도되었으니까, 그리고 대주주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니까 조세정상화는 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지. 그리고 반대자들은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쁘띠부르주아(Petit bourgeois)인데다 내란수괴의 동조자가 아니겠습니까. 겨우 증시급락과 주주들의 불만 따위로 철회될만큼 유약한 신념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런 정당인 줄 알면서 지지할 때는 좋았고 이제 와서 손해를 보니 원성(怨声)이 나옵니까. 정치적 신념이 겨우 경제적인 이유로 흔들려서는 그건 건전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액의 변동은 거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4년 전 글인 국민 탓,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인용해야겠습니다. "범인을 찾으면 거의 모두가 공범이거든요."
이 상황이 된 것은 그들의 구루(Guru)가 이미 4년도 더 전에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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