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나라 밖에서는 중국이, 나라 안에서는 범진보 정치인, 언론 및 각종 단체가 사드 배치를 두고 쉴새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계, 언론계 및 재야인사들이 괴담을 양산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이제는 그러한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의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는 2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측정의 최대값조차도 인체보호기준의 1/530 수준에 겨우 도달할 수준.
이것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더 전자파가 미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지하철역만 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마당에 그것에 대해 철폐의 목소리를 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말이지요. 이러니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주참외를 두고 한 말인 전자파가 참외를 쎅게 한다드니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느니 하는 것도 일어날 리가 없고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주참외는 잘만 팔리고 있고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가까운 여기 대구광역시에도 성주참외는 잘 팔리고 있는데다 국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6년간 괴담을 잘 말하던 사람들이 책임질 차례가 남았는데, 과연 그들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 게 뻔합니다. 또 그러겠지요. 절차가 잘못되었느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느니 하면서 무제한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설령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아무리 전자파가 적어도 없지는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할 것이고, 장차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갈 것도 명백합니다. 즉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임" 이라는 단어를 봐야겠습니다.
책임은 한자로는 責任이고 영어로는 Responsibility(리스폰서빌리티), 독일어로는 Verantwortung(페어안트보르퉁)입니다. 세 유럽언어 모두 공통으로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꾸짖는 말에는 반성의 말을,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손상에는 원상복귀나 금전배상에 의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임. 한편으로 책임의 러시아어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아트볘스트볜노시치)는 채무(債務)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발표일 당일이 지나지도 않은 현시점에 바로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기에는 시기상조이겠습니다만, 내일부터의 반응이 볼만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변죽만 울리고 계속 피치를 올리다 보면 주한미군 철수나 정권퇴진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담이 나왔을 당시 경북 성주군의 참외농가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그 괴담유포자들이 그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했는지는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결국 대의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민중의 생계를 박살내고 세금까지 마구잡이로 올린 그들이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렇게 민중을 해치고 안보를 업신여기면서도 책임지기는커녕 변함없이 민중이 생산한 재화와 안보를 누린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좋은 신분이군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수록 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게 분명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빚이니까 저는 일절 도와줄 생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