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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일 양국에서 두 사형수의 죽음이 보도되었어요.
6월 27일에는 일본에서 사형수 시라이시 타카히로(白石隆浩, 1990-2025)가 도쿄구치소(東京拘置所)에서 사형집행되어 35년 가까이의 짧은 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인 86세의 최고령 사형수 오종근(1938-2024)이 이미 2024년에 사망했음이 보도되었어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과연 교화라는 개념은 유효하기만 한가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2건 있어요.
(카나가와 자마 남녀 9명 살해 시라이시 타카히로 사형수에 형집행, 2025년 6월 27일 NHK 기사, 일본어)
바다 한가운데서 악마가 된 노인…최고령 사형수 오종근 사망, 2025년 6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오종근은 2007년에 자신의 어선 위에서 남녀 4명을 살해했고 그해 체포된 이후 2010년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래 15년간 미결수로 있다가 지병으로 사망한 한편, 시라이시는 2017년에 자살을 희망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모집하여 그렇게 만난 남녀 9명을 카나가와현 자마시의 자택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해체하여 아이스박스에 수납하여 자신의 거주공간내 보관해 두고 있다가 그해 체포되어 2021년에 사형이 확정되어 4년 후에 사형장에서 최후를 맞이했어요. 두 사형수의 최후는 달랐지만, 대량살인을 저질렀고 사형판결을 받은 것도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동일해요. 오종근은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었고, 시라이시는 재판 당시에는 "후회는 없다" 등의 언사로 피해자 유족에의 사죄를 거부하는가 하면 구치소에서의 생활 도중 "상태는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다든지 등 잔혹함을 여과없이 내비쳤어요.
범죄자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두 사례에서처럼 그런 개념 자체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정책은 후자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상정하지 않는가 보네요. 미처 생각에 넣지 않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듯해요. 과연 이대로 이어져도 괜찮은 걸까요.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의 대책 없이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보도를 보고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 어조의 이면이 크게 울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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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대왕고래
2025-06-30 23:49:25
교화주의, 성공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엄벌주의로 하기에는, 억울하게 감방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례가 종종 보여요.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군가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다가 그것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결국 감옥에 갇힐 사람을 고르는 사법제도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걸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