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길래 옮겨 볼께요.

자세한 것은 이하에 소개되는 기사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성매매 하냐”… 다짜고짜 여성 집 들어간 경찰, 2021년 7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사건의 전말은, 경찰의 무단 주거침입으로 요약되어요.

지난 2월에, 수도권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직장인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경찰관 2명이 나타나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주거공간에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단속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황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타인의 주거공간에 경찰관이 진입하여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둘 모두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즉 적절한 정황증거 확보 없이 오피스텔에 2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니까 일단 성매매를 하는 거로 추정했고, 게다가 경찰관의 검문과정은 문제가 있었고, 참으로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이것으로 끝났으니 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들이닥친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도 순간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자로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저런 수법을 모방한 각종 강력범죄가 없을 것이라는 확증도 없어요. 설령 앞의 두 경우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거주자는 1명이고 경찰이 복수인 상황에서 실적 짜맞추기 등을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의 잘못을 반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던 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면서, 시대가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단 단속부터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후진적인 행태가 입지를 넓혀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같이 들고 있어요. 1인가구가 많이 늘고 있고, 그 중에는 여성 1인가구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은 최소한 축소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