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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법으로서의 규범성과 시대의 변화에의 적응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사전 편찬자의 고민과 같이 끝이 없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 관련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몇몇 곳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절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막아놓은 것. 게다가 이것은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입각해 있다 보니 해당 법률만 개정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더 차별대우를 해야 하는 게 정의인가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법을 금과옥조로 떠받들어야 하는 건 또 아니죠.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 누가 만들었느니 탓을 하기 전에, 이런 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과거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가해자가 무자력, 즉 경제력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한정해서 문제가 많아서 결국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는데,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던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점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눈을 감는 것 같네요.
정치권에서 개헌이니 정치개혁이니 거창한 것을 내세우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구세대의 악법에 장기간 눈감아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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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2017-12-10 00:49:43
이런 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런 맹점이 있었나...
저 조항 읽다가 뒷부분에서 "어? 왜 저렇게 해 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의문을 안 가졌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드리갈
2017-12-10 18:59:46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 1987년 헌법개정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30년이 지나 왔어요.
이런 부정적인 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인지, 아무래도 보고 한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잔뜩 들어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많은데 이게 의제로 부각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어하트어택
2017-12-10 13:12:31
행정법과 헌법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파트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개헌하면 1순위로 없어져야 헌다고 하죠.
이중배상금지 유래는 월남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7차 개헌 때 저걸 아예 헌법에 끼워넣어서 보상 요구를 봉쇄해 버렸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마드리갈
2017-12-10 19:03:11
그렇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나라를 위한 희생을 폄하하는 조치인 것인데...
그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치권도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공범이라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과 무관해서인지,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것을 과거 탓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놔두는 건지도...가능성은 낮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