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정말 황당했더랬죠. (실명 언급은 위험할 것 같아 생략합니다만)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한 것도 모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마치 살생부와 블랙리스트를 예고하는 듯한 소름끼치는 예고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할 때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는, 민주파출소에 이어 명칭독점을 계속 넓혀간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야욕을 드러내는데 의심이라곤 안 하는 지지자들을 보면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정파적 결정 운운하는 부분은 아마 이번 이재명 관련 판결(정확히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재판관들 중 파기환송으로 원심을 부정한 10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점(그마저도 이 중에 3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원장이 천거한 것)을 짚은 듯한데, 상고기각을 주장한 나머지 2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언급하신 '선출 사법부'는 작년에 마드리갈님이 멕시코의 판사직선제 관련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당연히 제 입맛에 맞는 사법관계자들만이 등장할 게 훤하며, 사법부 폐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자 문민통제의 수단인 삼권분립마저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라서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조기대선은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태풍의 눈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소수일 때에는 사상의 자유라든지 애국하는 방법의 차이 운운하면서 그들 또한 사회구성원이라고 어필하지만, 그들이 다수가 되면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태도를 전혀 숨김없이 노정합니다. 즉 그들의 지금까지의 반독재투쟁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재 이외의 것을 배척하는 투쟁이고, 그들이 추구해 왔던 민주화는 이전에 포럼에 쓴 글인 민주화와 민주당화에서 다루었던 개념인 민주당화인 것입니다. 즉 실제의 민주주의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3개월 전에 쓴 보수와 진보의 균형에 대해 이런 중론이 있습니다에서 이미 예측한대로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보수여서는 안된다는 담론이 사법부의 정통성으로까지 논리가 확장되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말한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늘 그모양입니다. 그러니 유리한 것만 부각하고 불리한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정이 꼬여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은 어김없이 소모품이 되어 버리는 모순도 그렇게 설명가능합니다. 

코멘트를 일단 분할해 두겠습니다.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운운하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은 물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목을 스스로 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뜻을 견지할 이유 자체가 깨지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는 모든 공직을 선출했던 미국 건국초기의 잭슨식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의 근간인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였습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모든 공직이 일거에 바뀐다면 결국 국가의 항상성은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말아 버리는 것은 물론, 모든 사안이 정치에 매몰되어 버려서 국가의 항상성 이전에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선거를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정권교체를 일으키기 위해 폭력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어서 가장 민주적인 이상에 충실한 제도가 가장 비민주적인 길을 열어놓을 위험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준수가 전제되는 전문관료집단을 육성하여 국가의 각 전문분야의 운영에 할당하는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가 태어난 것도 바로 이런 데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운운은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금과옥조로 학생운동이니 노동운동이니 시민운동이니 하는 각종 사회운동이나 혁명 등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약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죽여버립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든 1830년의 7월혁명이든 1848년의 2월혁명이든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이든 간에 그 주도세력이 선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물리력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이 먼저일 뿐입니다. 그나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우는 선거라는 요식행위라도 거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는 아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해야 그 활동경력을 진보정당을 통한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따름입니다. 즉, 그들이 내세우는 사법부 부정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부터가 정통성 없는 척결대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느 정도는 조직화 및 선거에는 성공했는데 그 레벨이 직선제 학생회나 노조위원장 레벨로는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니 대학총장 직선제 등을 내세우면서 학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예의 논리를 사법부에 들이대는 이유 또한 자명합니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 관철. 그리고 그 총구가 자신들에게 돌려지면 그들은 확실히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