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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보다 동맹국이 나쁘다고 말한 결과

마드리갈, 2025-04-06 23:55:30

조회 수
156

이 사진 한 장에 미국 정가에서 충격을 받은 모양이예요.
문제의 것은 일본의 무토 요지(武藤容治, 1955년생) 경제산업상, 한국의 안덕근(安德根, 1968년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국의 왕문도(王文濤, 1964년생/왕원타오) 상무부부장이 2025년 3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손을 맞잡은 채 촬영한 기념사진이예요. 이 3국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추진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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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년생)는 전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동맹국은 종종 적성국보다 나빴다(US allies were often worse than our enemies)라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적성국인 중국과 손잡고 있어요. 2023년에 쓴 글인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발생했던 오류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해 왔던 문제인 미국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게는 잔혹한 면모도 꽤 많이 보이는 한편 미국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대한 이중잣대가 궤도수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게 현실이예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만큼은 동맹국이 되지 않고 적성국으로 돌변해 버리면 누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가는 것은 이제는 현상유지도 수정도 못해요. 이미 엎어진 물이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향후 수십년은 걸려야 할 듯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미국도 동맹국도 피폐해진 가운데 적성국들이 부강해져 있는 다음인 이야기일 거예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마키

2025-04-08 00:03:49

농담삼아 한중일 연합은 외계에서 침공해오지 않는 한 어림도 없다고 하는데 기어이 한중일이 손을 잡고 서로서로 미국한테 어지간히 좀 하라고 하는 작금의 이 상황이 매우 기묘하네요.

마드리갈

2025-04-08 00:42:17

이것 또한 트럼프의 능력이라고 해야겠죠. 외계인 침공보다도 더 빠르게 그 난제를 실현시켰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아주 많아요. 중국인들의 일본제 선호현상이라든지 중국산 냉동만두가 농약이 혼입된 채 일본에서 유통되어 사망자를 낸 농약만두사건이라든지 일본의 희토류 중국 과의존 약화 등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많죠.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미투자 세계 1위 및 미국국채 최다보유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역에서는 적자를 내더라도 자본수지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내서 벌충이 가능하니까요. 이미 40여년째 대외투자수익 세계 1위를 수성중인 일본의 힘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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