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 정도는 알 것 같네요. 얼른 봐도 의사면허가 총량제라면 그 한정된 숫자의 의사면허가 특정 계층(?) 내에서만 돌고 도느라 새로운 인력이나 기술의 도입을 방해할 것 같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의사면허와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의 교수진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번엔 누가 올라가게 허락해 줄까'처럼 일방적인 선택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음식점 총량제는 누구의 발언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었군요. 관련 기사도 바로 나오고요. (조선일보#1, 조선일보#2) 제가 즐겨 읽는 일본 요리만화(사실상 음식점 창업 만화)인 "라면요리왕(원제: ラーメン発見伝)"에서는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2번 기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역시 세상 사는 데는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면허총량제가 실현되면 조국 사태같은 일이 상설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은 철저히 배제되는 그런 꼴이 나 버려서 결국 계층고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별에 반대한다는 진보진영이 결국 차별에 찬성하는 참 재미있는 형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탄핵되었으니 당분간은 윤석열이 했던 것의 반대로 하면 된다는 논리가 잘 통용될 것도 뻔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했던 음식점 총량제는 논란이 일어 일단 철회되긴 했지만 예의 논리에 힘입어 얼마든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이미 2013년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급, 차량 총량제 도입 검토해야 제하의 발행문서에서는 제주도내에서의 차량 총량제 도입 및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