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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풍토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

마드리갈, 2025-01-14 00:55:12

조회 수
126

정말 닮은 듯 다른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죠.
일단 인종적으로는 가장 유사한데 언어는 문법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는 반면에 어휘는 기본적인 것에서 전혀 호환되지 않는 등의 완전히 이질적인 면모를 보이고 전반적인 기질도 한국은 대륙국가인 반면 일본은 해양국가인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양국의 정치풍토 또한 극단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본론에 앞서 미리 일러둘께요.
양국의 어느 방식이 우월하느니 열등하느니 하는 식으로 논란을 유발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의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관점도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한국의 정치풍토부터 이야기할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지상주의(政治至上主義)라는 말로 요약가능해요. 각종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의 전영역의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가 알파이자 오메가인 상황.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 싶으면 "홍길동을 국회로" 내지는 "성춘향을 국회로"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데다,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라든지 오늘날의 5급공채나 외교관후보자시험에 합격하면 입신양명이라고 한다든지 등등의 것도 정치지상주의의 한 단면.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군주제 및 지역구세습 등의 각종 제도가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일본내에서 말하는 자조적인 표현인 중세잽랜드(中世ジャップランド)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의 정치풍토.
일본에서는 정치가 다른 분야와 병립(並立)해 있어요. 즉 정치가 반드시 다른 모든 분야의 위에 있지도 않고, 양원제 국가인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되는 임기 2년의 중의원(衆議院)은 임기가 채워지는 경우가 별로 없이 국회가 해산되고 새로 총선거가 열려 수상(首相)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이 교체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해요. 하지만 바뀌거나 말거나 사회의 다른 분야가 마치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급변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본에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치를 향하고, 두 태양이 없는데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직결되어 대권이든 총선이든 상대를 죽일 기세로 총력전을 펼치는 한국의 정치풍토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한국은 역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양국이 서로를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달라서 양립 자체가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있는 한국에서는 결국 정치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닌가?
전근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은 일본에서는 결국 정치도 가업이 아닌가?


이렇게 양국의 정치풍토를 새롭게 보는 관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검열대상이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슬프겠지만.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대왕고래

2025-01-21 22:54:07

서로의 정치를 각자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안 되겠네요, 서로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옳은 것이겠네요.

마드리갈

2025-01-22 00:28:52

어떤 사안을 볼 때, 특히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많이 좌우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면 오해하거나 틀린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발하거나 전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관점을 취해도 좋은 것과 보편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을 혼동하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가 되어요. 이 맹점을 간과할 경우 친북학자 송두율의 "내재적 사고방식" 의 폐해같은 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으니 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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