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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0/2013082001682.html
중국의 습근평(習近平) 주석이 공산당 지도부에 하달한 문건인 "9호 문건" 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건의 내용은, 보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데, 정작 사안의 위중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으니, 비유하자면 손톱 밑의 가시에는 온갖 난리를 치면서 목덜미 바로 앞의 칼날과 바로 뒤의 도끼날에는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행태랄까요?
중국의 지도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7가지라고 하네요.
서구식 헌정민주주의체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주장, 서구식 언론과 시민의 자유, 시장제일주의,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당의 과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서구식 헌정민주주의체계가 위협이 된다?
- 서구식이라서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헌정민주주의라서 반대하는 건가요?
- 서구식이라서 반대한다면, 현재의 기조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왜 유지하는 걸까요?
- 헌정민주주의를 반대한다면 역시 전근대사회나 전체주의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봐도 좋을까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주장은 안된다?
- 인권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전근대사회인 중국 역대왕조가 그들의 목표일까요?
- 중국은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는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 중국은 소련의 스탈린 체제나 나치독일, 또는 과거 모택동 문화혁명 상황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걸까요?
서구식 언론과 시민의 자유는 금지?
- 중국은 그렇게도 대국 운운하면서 언론 앞에서만은 자신이 없나요? 그러니 대국이 못되고 중국.
- 시민이 자유로와지면 천안문 민주화운동 같은 것이 또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걸까요?
시장제일주의를 버린 대안은?
- 그게 아니었다면 중국의 경제가 이만큼 클 수 있었을지가 의문인데.
- 그렇다면 중국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에의 배은망덕?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아니었다면 중국에의 투자, 중국시장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왜 부정할까요?
- 참고로, 신자유주의 이전의 냉전시대의 중국은 케네디 정권 이래의 미국의 대중외교가 없었다면 여전히 답보상태였을 거예요.
허무주의의 어디가 적대요소?
- 허무주의의 어디가 그렇게 싫은 건지요? 최소한 홍위병들의 광란보다는 나은 듯한데.
당의 과거에 대한 비판이 왜 안될까?
-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천안문 민주화운동 탄압 등의 추악한 과거가 두렵나요?
-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라면 그러게 왜 했어요?
- 일본의 과거사는 일부 정치권을 빼면 일본 내부에서 비판이 되고 있고, 또한 일본 내에서 고발되고 있어요. 중국은 자정능력도 없으면서 일본을 비판하면 마치 중국이 정당한 비판자인 양 행동하는데 그거 엄청 위선적이예요.
중국에서 평하기를 야스쿠니 신사에의 참배는 정의와 양심에 의한 도전이라는데, 보편적 가치관을 전면부정하겠다는 중국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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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카와츠바사
2013-08-22 15:50:36
보편적인 가치관은 부정하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주장한다... 이거 어떤 나라랑 발전(?) 양상이 같군요. 정말로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마드리갈
2013-08-22 16:00:30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 자체가 문명에서 하차하겠다는 소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탄탄한 공업기반을 물려받았지만 현재는 1년 예산이 전남 구례군의 예산보다도 더 적을만큼 최빈국이 된 북한의 모습은 미래의 중국의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1990년까지만 해도 세계2위의 연간 GDP 규모를 지닌 소련이, 결국 붕괴후에는 급속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작은 규모를 보이는 데에 그치고 있어요. 그 소련의 길 또한 미래의 중국이 걸을 길일수도 있어요.
저렇게 큰소리치는 중국은 앞으로 무슨 뒷감당을 하려 할까요.
대왕고래
2013-08-23 12:32:57
중국은 퇴화를 원하는 건가요? 그 생각만 드네요.
마드리갈
2013-08-23 14:14:09
사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내세우는 대국굴기 운운도, 사실 과거 전제왕조 때로 돌아가 아시아에서의 절대강자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일종의 퇴행심리가 현대식의 부국강병으로 포장된 데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우려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의 길을 걷게 되고, 내부의 적을 죽이고, 그다음 칼끝과 총구를 밖으로 돌린다는 데에 있어요. 중국에서 장검의 밤이나 수정의 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되어요. 이미 그 전조가 1960년대의 문화혁명, 1980년대의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살, 2010년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보도방해사건 등으로 나타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