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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에서 주목해야 할 것

SiteOwner, 2022-08-07 14:55:47

조회 수
146

폴란드에서 한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구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70문 및 K2 전차 980대. 일단 1차 계약규모만 하더라도 10조원대인데다 사업규모가 25조 8000억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원장비나 탄약까지 합치면 총규모가 40조원을 넘을 것도 예상되어 이것만으로도 사상 최대규모의 방산수출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산 주력전차의 첫 수출이자 국산 경공격기의 첫 유럽 진출의 기록도 세운 것입니다. 이런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좀처럼 오기 힘든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37VUUF4S4BBUHPXEXJBY4II5JI.jpg
왼쪽부터 차례대로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방산시장의 특성입니다.
방산시장은 정치적인 시장입니다. 즉 시장에의 진출입이나 선택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간의 거래는 없거나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쾌거는 한국 방위산업의 승리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 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지 정말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최소한 저라도 이렇게 말해둬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위대한지가 입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군축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에 있다는 것.
소련 붕괴 후 이상할 정도로 군축이 진행되었고, 서유럽은 사실상 무장해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러시아산 에너지자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전통과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꾸준히 군비투자를 해 온 나라에 비하면 산업계의 즉응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는 덜 못한데다 자국내 및 동맹국의 고정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마저도 F-35 스텔스전투기나 연안전투함 같은 무기체계에 과의존하면서 다른 분야를 소홀히 했다 보니 공급망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어서 억지력을 갖출 만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조차 달성하기 힘든 분야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분명 위기이기도 하지만,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 점을 일개 소시민인 저라도 말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3 댓글

대왕고래

2022-08-09 19:41:07

단순히 우리나라 무기를 샀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위치를 나타내주는 지표라는 점과, 군사력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런 점을 조명하는 게 중요할텐데 조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SiteOwner

2022-08-14 20:45:29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왜 특정국가가 방위산업에서 강하고 또 다른 국가가 방위산업에서 약한지가 눈에 보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는 한때 독자노선을 표방한 적이 있었다 보니 미국제 무기도 소련제 무기도 구입하기 힘들었던 나라에 좋은 대안이 되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항공전력은 프랑스제 전투기에 크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때 영국과 프랑스에 많이 의존하였다가 양국이 친아랍정책을 펴서 멀어지자 자체개발 쪽으로 크게 선회했다가 국력의 한계로 인해 결국 친미노선으로의 확정 이후에는 고가의 내구성 기자재는 미국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소요가 필요하거나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체개발하거나 적국에서 노획한 무기를 개조하는 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위산업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 보니 여기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힘들거나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펼쳐졌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한미동맹이 아주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닌데...

SiteOwner

2023-05-27 20:23:55

[2023년 5월 27일 추가]


말레이시아에서 KAI가 개발한 경공격기인 FA-50을 18대 구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으로 KAI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말레이시아가 추진중인 2차사업까지 성사된다면 최대 36대까지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KAI의 수출항공기는 KA-1 계열 및 T-50 계열을 포함하여 240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에 소개된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KAI, 말레이시아서 FA-50 18대 수출 최종계약식 개최 (2023년 5월 23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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